인터넷특허의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2000. 4. 3

특      허      청

1. 인터넷특허 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현황)

□미국 및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관련 출원은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중

-미국 : Examination Guidelines for Computer-Related Inventions(□96개정)

-일본 : 특정 기술 분야의 심사운용지침 (Implementing Guidelines for Invention in Specific Fields)의 제1장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발명 (Computer Software Related Inventions) ('97년 개정)

-한국 :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 (□98. 8월 개정)

□우리 나라에서는 상기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외에 인터넷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인터넷관련 특허심사의 일반지침(2000. 2. 18)□을 마련하여 적용중

		< 주요내용>
·인터넷관련 특허기술, 전자상거래발명의 유형
·인터넷관련 특허의 판단기준
·심사단계별 판단내용
·심사사례 등

(특허청의 정책방향)

□사회 각 분야의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어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인터넷관련 특허심사의 일반지침□을 더욱 세분화시켜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임.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내·외의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청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

- 미국·일본·EPO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특히 `99.11.11 베를린에서 개최된 3극(미국·일본·유럽) 특허청장의 합의내용인 □전자상거래분야 심사의 비교연구□ 결과 발표(금년 6∼7월경)를 참고할 계획임

- 간담회·심포지움·언론등에서 제시된 내용 검토

- 심사4국장 책임 하에 컴퓨터심사담당관, 심판관, 기술심리관 및 심사관 7명, 외부전문가(변리사·업계·단체)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작업중

·국내외 심사사례 자료수집           2000. 3 ∼ 4월

·간담회개최·의견수렴               2000. 5월

·작성된 초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2000. 6월

·적 용                              2000. 8. 1일부터

2. 인터넷 기술은 기술변화속도가 빠르므로 출원된 기술에 대해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황)

□인터넷 특허도 일반 특허와 같이 □99년말 현재 심사처리기간이 약 24개월 소요되고 있음

□미국 및 일본에서 특허받은 대표적인 비즈니스모델 특허들의 심사처리기간을 보면,

<미국>

-Priceline 역경매특허∀출원일:'96.9.4, 특허일:'98.8.11.(24개월)

-Amazon 원클릭특허∀출원일:'97.9.12, 특허일:'99.9.28.(25개월)

<일본>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 과금 시스템

Intrenational Scientific사∀출원일:□96.7.11,특허일:'99.6.18.(35개월)

-광고정보의 공급방법 및 그 등록 방법

요판인쇄(주) ∀출원일: □95.7.14., 특허일:'98.3.13.(32개월)

□이와 같이 선진국의 심사기간도 24∼35개월로 우리 나라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제4조(우선권)에 의거 1년간의 우선권 주장기간 인정과 우리나라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에 1년 3개월의 보정기간을 주고 있어, 현 제도하에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심사처리기간은 15개월임.

□다만, 특허법 제61조(우선심사), 특허법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에 의거 출원공개(또는 조기공개신청)가 된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우선심사를 청구하여 조기권리화가 가능

-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약 2개월만에 특허등록 가능여부를 알 수 있고 특허권 확보도 15개월만에 가능

(특허청의 정책방향)

□현재도 인터넷특허는 상기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되면 우선심사 신청에 의거 우선심사하여 조기 권리화가 가능함.

□전자상거래기술은 전자상거래활성화종합대책(2000. 2. 15 산자부 대통령보고) 시책의 일환으로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예정

- 특허법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여 2000. 7. 1일부터 전자상거래 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임

□현재 24개월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심사인력증원,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음.

3. 최근의 Business Model 출원붐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현황)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대,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등에 의거 이 분야 출원이 급속히 증가함

			<전자상거래출원>
`98		'99			2000 예상
664건		1,133건			2,750건

□일부 변리사의 영리목적, 벤처기업의 자산가치 확대를 위한 특허요건에도 맞지 않는 내용을 특허출원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특허청의 정책방향)

□이 분야는 미국□일본 등에서 먼저 개발이 되어 priceline.com의 역경매 특허, amazon.com의 원클릭 특허등 원천기술을 미국등 선진국에서 보유하고 있음.

□향후 특허권분쟁에 대비하고 로얄티 협상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의 기본특허를 포위할 수 있는 국내의 보다 개량된 특허권 창출의 확대가 필요함. (Patent Flooding 기법)

□따라서 출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향후 전망되는 인터넷 특허시장에서 외국의 특허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부실한 출원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특허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임

-□99년도 전자·전기분야 등록사정율 : 70%

□금년 7월 1일 이후 전자상거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포함되면 기출원된 기술이 조기공개되어 유사기술의 출원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발명의 특허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특허권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황)

□amazon.com의 제프리 베조스회장이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상의 영업방법에 대해 특허법 개정방안을 제시하며 특허보호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되 기존의 특허권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함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TRIPs 협정 제33조(보호기간)에는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됨

□우리 나라도 상기 협정에 의거하여 특허를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하도록 특허법을 개정('96. 7. 1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만 '99. 7.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실용신안의 경우는 권리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간임

(특허청의 정책방향)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발명이 대부분 기술수명 주기가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허는 오랫동안 권리를 누릴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의 존속연장 여부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제도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실용신안도 보호기간이 10년(종래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전자상거래와 같은 신기술분야의 특허보호 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특허청에 출원된 비즈니스모델 특허중 20%정도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므로 특허청에서는 관련 법□규정□지침에 의거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출원된 특허의 부실권리화를 방지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함.

-미국 토드 디킨슨 특허청장도 금년 3. 29일 전자상거래등 인터넷분야와 관련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고 발표

5. 외국에서는 단순한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도 특허를 허여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황)

□미국의 대표적인 비즈니스모델 특허인 priceline.com의 역경매특허(미국특허 제5,794,207호), amazon.com의 원클릭특허(미국특허 제5,960,411호)의 명세서에는 데이터속성, 데이터 저장장치 및 처리과정, 데이터의 흐름,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방법발명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일본의 대표적인 비즈니스모델 특허인 일본 전신전화주식회사 특허(일본특허공개 평11-66,168호), 히다치 특허(일본특허공개 평10-240,823호)도 영업방법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서버시스템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구조 및 처리과정이 구체화되어 있어 사실이 아님

(특허청의 정책방향)

□컴퓨터·통신·인터넷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비즈니스 모델)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되면 특허 가능

□(주)LG전자의 □네트워크 상의 화상학습 시스템 및 방법(□99. 11. 26), (주)열림기술의 □인터넷 광고장치 및 방법(1998. 11. 30.)□에 특허를 인정하는 등 특허요건에 부합되는 출원에 다수의 특허를 허여 해주고 있음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영업방법에 관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특허 받을 수 없음

6.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현황)

□특허법 제2조에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발명을 정의함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특허 대상이 아님

□다만, 그 아이디어가 인터넷·통신·컴퓨터기술을 기초로 하여 누구나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면 그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 해 주고 있는 것이 국제 추세임

(특허청의 정책방향)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도 인터넷·통신·컴퓨터기술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기술로서 제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

□비즈니스모델의 출원사례를 발굴하여 신지식재산권 홈페이지(NIP21, http://www.kipo.go.kr/html/Webindex.html))에 게재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확한 출원서 작성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