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존페리발로우 간담회 기록문 |
전자 프런티어 재단의 존페리 발로우와의 만남 일시 : 2000.12.14 오후 5시 21세기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지난 12월 14일 오후 5시, 한국유네스코 회관에서는 20 여명의 정보운동 활동가가 모인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주최로 전자프론티어재단의 공동 창립자인 존페리 발로우씨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당일 오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린, 유네스코 포럼 "디지털 정보 누구의 것인가?"의 기조 강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적재산권 이슈로부터 EFF의 현재 활동,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국제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는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미안하군요."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진보넷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잠깐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의 EFF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뭔가 국제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제안하고 싶네요." 먼저 그는 그의 논문 [아이디어의 경제(The Economy
of Ideas)]에서 말한 디지털 재산(digitalized property)과 지적재산권
제도의 현재적 의미를 - 오전 기조강연은 이 주제로 진행되었다 -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인터넷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고, 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디에선가는 또 그것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는 또한 현 법률을 제정하는 정부의 구성원들을 비판한다. "정보화 사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충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러했다." 하지만, 그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부의 통제는 앞으로 가상공간 안에서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다. "당신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지적재산권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재산권의 흐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히려, 실제로는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통한 정보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 아닌가? 이에 대한 EFF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해 오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해 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실제 전혀 창작적이지 않은 생산물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있는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두문장으로 압축했다. "당신들 중 얼마나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들 중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 답입니다." "빌게이츠에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도 앞으로 저작권이라는 것을 서서히 포기하면서, 서비스 부분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최근 MS가 백과사전 서비스를 싼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듯 하다." 다음으로, EFF의 구조 및 재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몇가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현재 온라인 시위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신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의 하나로 쓰이고 있는
DOS(Denial Of Servic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마지막으로 멕시코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을 예로 들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 해방군은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여론화를 통해, 민중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치아파스에서의 봉기가 국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세계 각 국에 있는 민중들로 하여금, 멕시코 정부에 직접적으로 항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내적 압력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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