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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09
글쓴날 : 2004-06-03 15:57:02 분류 : 정보사회와 인권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914
첨부파일 : 2003연간보고서.pdf (4473070 Bytes)
제목: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제 목  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8990475384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21  간행일  2004.04.30 
 
 첨부 파일 2003 연간보고서.pdf 
 
 
   
제1편 총론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 19 

제2장 인권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 83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115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137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73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 193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 211 

제8장 특별사업 = 219 

    제1절 차별금지법(안)제정 추진 

    제2절 태스크포스팀(TFT) 운영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 

    제4절 지역순회상담 및 홍보 




제3편 인권 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제1절 인권정책업무의 체계적인 수행 = 239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마련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3.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수행팀 운영 

        4. 북한인권 관련 사업 

    제2절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법령 및 제도의 실현= 244 

        1.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의 구축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3.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체계화 

    제3절 인권 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247 

        1.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2. 지방사무소 설치 

        3.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제4절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 251 

        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인권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의 극대화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제5절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의 활성화 = 254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4 

        2.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3. 인권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 강화 

        4. 국제인권기구에 주재관(연락관) 파견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61 

  2. 위원회 조직 및 부서별 기능 = 264 

  3. 2003년도 위원회 운영실적 = 269 

  4. 2003년도 주요 업무 일지 = 270 

  5.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 = 296 

  6.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 308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 312 

  8. 위원회 발간자료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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