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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04-06-06 20:59:47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1315
첨부파일 : 직장내인터넷사용.hwp (78777 Bytes)
제목: [논문]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사법정보화연구 제 4 호 (2001. 8. 31.)  
http://web.scourt.go.kr/jiweb/04/body8.htm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목    차>
   1. 논의의 필요성
   2. 미국에서 근로자의 e-mail 사용에 의한 
       회사의 책임 
   3. 사생활보호의 권리 (Right of Privacy)
       - 근로자의 권리구제
   4. 미국의 구체적 판례들
   5. 연방법률에 의한 보호
   6.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설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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