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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23
글쓴날 : 2004-06-09 14:25:46 분류 : 정보공유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1475
첨부파일 : 1020041001.pdf (445558 Bytes)
제목: [KISDI]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

KISDI발간 정보통신정책 2004-10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실렸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41001.pdf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연구원 이범룡, 주임연구원 이철남

지난 3월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기업에 대해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 행위를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끼워팔기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와 함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동 결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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