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6-729-5363, 02-741-5367) 


< 진 행 >

■ 사회: 김병태 (안산노동인권센터) 

1. 여는말 및 각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등 장애인인권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2.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및 활동계획 발표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3. 기자회견문 낭독  : 이경우 변호사(원불교인권위원회)

4. 질의응답

인권단체 연석회의(전국 29개 인권단체)
국제민주연대, 군가협,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변, 민주법연,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외노협, 원불교인권위,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추모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인권단체 연석회의 소개>

1.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 인권단체들의 수평적·전국적 연대질서로 2004년 5월 결성되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에는 현재 부산, 울산, 전북, 수원등지의 지역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장애인인권단체,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노동권관련 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
정보인권단체, 국가폭력청산을 위한 인권단체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2. 전국 29개 인권단체들이 <인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게 된 배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인권현실에 있다. 우리사회의 여러분야가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부터 횡행해온 반인권유제들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실,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구조가 양산해내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권분야에서 성심껏 활동하고 있던 인권단체들의
연대가 절실했던 것이다. 

3.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가장 큰 힘은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의
다양성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다양한 인권그룹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인권활동들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인권의 지평을
확인하는 한편, 이에 바탕해 우리 사회를 인권화하기 위한 장기적 인권전략과
인권의제들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최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구들이 기존에 인권운동이 담보해왔던 영역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기구로부터 독립적인 한국 인권단체들이 벌이는 이 같은 노력은
여러 정부기구들의 인권활동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4.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매 시기 인권운동에 요구되는 현안에 대해 공동토론과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준비한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또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차원에서 모색되는
"인권입법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매년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순수한 민간단체의 입장을 담은 "연간 인권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끝)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요약>

1. 의견서의 구성은 총론과 각론으로 되어 있음. 총론에서는 16대 국회에 대한
비판과 17대 국회에 대한 제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각론에서는 과거청산,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있음. 특히 정보화 사회를 맞은 인권침해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 3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 16대 국회는 과거청산 과제를 외면하거나 입법 의무를 방기하였고,
시민·정치적 권리의 향상을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법률들의 개악을 통해 이의 후퇴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온 법률들의 제정과 개폐를 통해 생존권을 더욱 악화시켰음.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두 차례나 가결시켜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도록 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저지르는 등 정부와 사법부의 인권침해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음. 

3. 17대 국회는 16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반인권적 입법, 정책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입법,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져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 ②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는 않도록
함 ③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④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 제정, 개정된
법률들의 우선적 개폐 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존권과 차별의 해소의 비중을
높일 것.

4. 이 의견서에서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는 친일파진상규명법의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의 제정 등을 들었음. 아울러 정부의 ICC 이행입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함.

5. 의견서에서 인권단체들은 2004년 선결 7대 인권입법과제로 ①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② 집시법의 전면 개정 ③ 사회보호법의 폐지 ④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 ⑤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의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 ⑥
최저임금법의 개정 ⑦ 비정규직 보호 법률의 제정을 제시하였음. 또, 17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할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생존권의
보장, 정보인권의 보호,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의 도입 등을 제시함.

6. 의견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오고,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헌법 기본권 조항에 위배되는 어떠한 입법행위도 17대 국회가 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음. 특히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도에 반대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입법,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비롯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차별을 확산하는 어떤
입법에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힘.

7. 인권단체들은 이 의견서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개별 입법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임. 인권단체들은
2004년말 국회의원들의 입법, 정책결정과정을 평가하고, 반인권적 입법태도를 보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임. 


<기자회견문>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입장
17대 국회, 모든 입법활동의 최우선적 기준은 '인권'이다.  


6월 5일 17대 국회가 개원했다. 지난 4년간 16대 국회가 인권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오히려 반인권적 입법행위를 일삼아왔기에, 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남다르다. 17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반인권국회로 전락한 16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실로 노력하는 국회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민주화되었음에도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유주의 개혁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17대 국회 의정활동의 최우선적 기준은 다른
무엇보다 "인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더더욱 분명하다.  이에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온 우리 인권단체들은,
17대 국회가 우리 사회를 인권의 가치가 꽃피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선적으로 17대 국회는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미국이 점령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라크 민주화'가 거짓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만행은 학살과 성고문, 포로학대와 같은 전쟁범죄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파병에 동참했던
나라들 또한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속속 철군을 결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근거 없는 '국익론'에 바탕 해 파병을 강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모습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7대 국회는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현재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부대들의 철군도
시급히 결의하여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는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
16대 국회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과정을 방기해왔으며, 이를 통해 역사의
왜곡에 기여해왔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한 친일파
진상규명법이 그렇고,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유족들의 3년여에 걸친
법제정요구에도 16대 국회는 무시로 일관해왔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의 개정을 거부한 16대 국회의 폭거로 인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6월로 그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기도 하다.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은 인권의 근본을 다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과거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을 반성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7대 국회는 시급히 과거사 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집시법등과 같이 국가권력의 남용과
우리사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박탈을 불러왔던 대표적 악법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개폐되어야 한다. 우리사회 인권신장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16대 국회는 개폐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3당의 합의로 폐지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사회보호법에 대해서도 16대 국회는 법안폐지를 추진하지 않아
보호감호자의 고통을 지속시켰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악법들에 대한
폐지에 소극적이었던 16대 국회는 밀실논의를 거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집시법을
개악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대표적
악법의 개폐와 관련해 17대 국회가 져야할 책무 또한 마땅히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은 대체입법 없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법무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또한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 

독재정권시절부터 이어져 온 여러 인권과제들의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17대 국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공조 속에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여러 반인권적 노동관련
법들이 17대 국회 내내 입법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입법저지는 물론
사회적 약자 층의 생존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노력이 회기 내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그동안 만연했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법안들 또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사이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가 중요한
인권화두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정보인권에 대한 정치권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여러 중요한 정보인권관련
법안들이 충분한 인권적 고려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17대 국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관련인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인권입법과제들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한걸음
나아감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법안들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17대
국회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같은 과제의 실현을 위해 성심성의껏 화답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의
기본권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충실히 고려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인권입법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또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우리사회를 인권의 가치가 꽃피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04년 6월 10일 
인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