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SPACE에서 PRIVACY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서론


1. 가상공간(Cyberspace)의 헌법적 의의


 2. 논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프라이버시 보호입법례와 현행 법률의 체계상의 문제점


 1.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례


 2.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규제


3.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


 4. 네트워크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제


(1)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의무


(2) 개인정보 수집제한의 내용


(A) 수집제한의 원칙


(B) 수집제한의 예외


(3) 이용자의 동의에 의한 수집방법


 (A) 동의 방법 


 (B) 제공자의 이용약관등에 고지방법


Ⅲ. 가상공간에서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개인정보


 1.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2. 프라이버시의 계층구조와 정보 프라이버시의 유형 


(1) 프라이버시의 계층구조


(2)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유형


Ⅳ. 현행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


1. 개인정보의 의의와 보호범위 등


(1)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2. 개인정보의 침해실태와 입법방안


(1) 가상공간의 개인정보보호의 실태


(2) 가상공간의 개인정보의 침해유형과 입법방안


3.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의 영역- 전자메일과 네트워크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1) 전통적인 통신인프라에서의 개인정보규제


 (2) 전자메일에 대한 규제





Ⅴ. 결론- 새로운 전자네트워크의 관리 및 이용에 다른 개인정보보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