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기 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II.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III.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IV.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V. 인터넷의 식민화


VI.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VII. 오픈소스·자유·평등


VIII.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본문 머리글에서)


이 글에서 평등문제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없는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문제라고 하여 엄격한 헌법적
해석논리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개인적 사념의
단편들을 나열한 글이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