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웹사이트 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 중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드러나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우리 사회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식별자로서 유출되었을 때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 단체들은 공동으로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로 중앙
행정부 전 부처를 비롯해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위원회, 공단, 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100곳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첨부한 문서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 귀사의 많은 관심있는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1. 조사 개요
▶ 조사 명칭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 조사 단체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조사 기간 : 2004년 12월 3일 ~2005년 2월 2일
▶ 조사 시점 : 조사 기간 내에서 조사 대상 별로 상이함.
▶ 조사 대상
대통령직속기구(13개), 국무총리직속기구(6개), 정부 4처 18부 17청(39개),
사법부(3개), 입법부(3개), 중앙선관위(2개), 독립위원회(2개), 군(5개), 기타
대민 행정을 주로 하는 하위 부처와 공단, 공사 27개 총 100개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하위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함. 

2. 조사 결과 주요 내용
▶ 웹사이트 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진행
▶ 공공기관 홈페이지 100곳 중 34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 방치, 수집한 개인정보 노출, 공문서/공지사항
등에서 개인정보 공개, 프로그램 오류/관리 부실에 의한 노출 등 여러 유형의 노출
실태
▶ 공공기관의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드러나
▶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
절실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행정자치부 앞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 식순
▷ 사회 : 레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실태조사 개요 및 의의 : 이마리오(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언
-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정인식(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