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7월 22일(금)
▪ 제  목 :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한
의견서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분  량 : 표지 포함 3매

  

주민등록증 없으면 대학 못 간다?

- 상당수 대학들 입학시험 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공고
-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하는 학생증, 청소년증 등 인정 안 해
-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차별로 인해 지문날인반대자들 등 고통

1. 안녕하십니까?

2. 전국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 1차 모집 논술 및 면접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의 경우 모집 요강에 논술 및 면접 시험 시에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서 사실상 주민등록증만을 인정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금융실명제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본인확인 절차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증 인정 기준 보다도 훨씬 과도한
것입니다. 

3. 이러한 일부 대학들이 처사는 수험생들에게 획일성을 강요하고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지문을 날인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소지하지 않는 지문날인반대자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차별받는
결과를 낳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의 의견과 첨부자료를 제공하오니, 관심 깊은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