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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산업보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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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위한국민운동본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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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1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인터넷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유출하고 남용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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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우리는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로그기록이나 IP주소 등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인터넷을 이용했으며, 어떤 게시물을 쓰고 어떤 파일을 다운받았는지,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 역시 엄격히 보호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든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서버
공간을 임대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IP주소를 상시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출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보안책도 없이 국민의 인터넷 생활에 관한 추적 자료를
1년간 보관하다가 유출되거나 남용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유출한 사람을 사후에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실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단체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설사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도 없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실하여 많은 논란을 빚고 있지 않은가? 오는 7월부터는
포털의 실명제가 실시되고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선거 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일반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던가? 그
때문에 지금도 개인정보가 지나치리만큼 투명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국회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역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슨 연유란
말인가? 이 중요한 법률의 개정이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고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경악한다.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들은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이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12일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노동자교육센터-노동해방학생연대-다큐멘터리제작집단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_류미례 감독_문정현 감독_정일건 감독_김준호 감독_김재영
감독-(사)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산업보건연구회-
삶이보이는창-섹슈얼리티웹진 이버디-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보육지부-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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