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발신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수신 : 각 언론사 및 기자들 
담당자 : CandyD/ 016-9810-2101, 02-2077-0526, reheaven@hanmail.net 
         최현숙/ 010-4510-4351 

1.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귀사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8일에 발표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사무지침”에
관하여, 공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지난  대법원의 지침은 성전환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적이며,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이고, 재판 편의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반대하고, 반인권적인 대법원의 지침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시간 : 2006년 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참여 : 공동연대 공동 대표 홍승하(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공동연대 운영위원장 최현숙(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장)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대표 한무지 

5. 진정서 제출에 앞서, 대법원의 사무지침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6. 각 언론사와 기자들의 많은 참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무지개숲”/
장애여성공감/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언니네트워크 / 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
?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