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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과제





제Ⅱ장 개념적 고찰


1. 이론적 고찰


1.1 근대사회의 감시와 통제의 변증법


          (1) 근대국가의 또다른 얼굴 : 감시사회


          (2) 통제의 변증법(dialectic of control)


1.2 국가/비국가의 문제설정


2.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


2.1 역감시 운동


2.2 역감시의 권리


2.3 역감시의 권리와 기본권





제Ⅲ장 감시체계와 개인정보 축적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역사적 전개 Ⅰ: 일제통치기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1.1 일제통치기 : 근대적 행정체계의 도입과 억압적 식민통치


1.2 해방공간과 미군정 : 일제 식민통치기구의 존속


1.3 한국전쟁과 분단체제의 형성 : 반공국가의 형성과 감시의 공포


1.4 1960년대 이후 권위주의 정치체제 : 개인정보관련제도의 정착과 정보화의
진전


1.5 소결 : 감시의 일방적 부과와 순응


2. 역사적 전개 Ⅱ : 1987년 이후 현재까지 


2.1 1987년이후 : 정치, 사회지형의 변화


2.2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보호를 둘러싼 대립 


2.3 소결 : 감시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강화





제Ⅳ장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1. 프라이버시권 형성 배경과 한계


2.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2.1 개인정보 생성에 대한 통제


2.2 권력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


2.3 소결 : 프라이버시권의 확장과 민주주의의 발전





제Ⅴ장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 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과제


1. 프라이버시 통합보호법의 제정


1.1 현행 법제의 문제점


1.2 프라이버시 보호제도의 구성원칙


2.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규제


2.1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2.2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폐지


3. 공안전산망의 공개와 민주적 통제


4. 노동통제에 대한 방어


5. 기술적 대안으로서 공개키 암호화 정책의 도입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