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이해완(서울고등법원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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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의 세계 





Ⅱ.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딜레마


  1. 인터넷의 가능성 


  2. 인터넷의 역기능 


  3.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인터넷 


  2. 인터넷방송의 문제 


  3. 통신법 체계 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Ⅳ.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2.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가. 미국에서의 판례와 입법 


    (1)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이론 


    (2) ISP 책임에 대한 초기 판례 


      1) Cubby 판결 


      2) 스트라톤 오크몬트 판결 


    (3) 통신품위법(CDA)상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4) 제란(Zeran)사건 판결과 그 이후 


   나. 영국의 입법과 판례 


    (1) 입법 


　  (2) 판례 


   다. 독일의 경우 


   라. 일본의 경우 


   마. 우리나라에서의 법해석과 앞으로의 방향  





Ⅴ.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1. 서언 


  2. 미국에서의 입법과 판례 





    가. 통신품위법(CDAⅠ)의 제정과 위헌판결 


    나. COPA(CDAⅡ)의 등장


  3. 우리나라에서의 음란물 규제 방향 





Ⅵ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