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 연대> 5월호 집중해부 부분에 실린 내용입니다. 


내려 받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html 형식이고 jpg파일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집중해부 디지털경제 출현에 관한 갖가지 오해들 





이상훈(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과 벤처이다. 얼마 전까진 벤처대박이
화제였고, 이제는 벤처괴담이 역시 화제이다. 인터넷 경제라고도 하고
'e-conomy'(Delong 1999)라고도 한다. 레스터 서로같은 사람은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을 말하기도 한다. 아예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는 경기순환의 종말을
선포하여 전세계 자본주의의 이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과연 디지털 경제란 무엇일까. 디지털 경제란 용어는 1998년, 미 경제의
장기호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 상무부 작성의 "The Emerging Digital
Economy"(디지털 경제의 등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 상무부는 미국 산업경쟁력의 회복이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결론내렸다. 즉 디지털 경제란 정보의 처리와
유통과정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되면서, 이에 의존한 재화·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터넷 경제는 디지털
경제의 한 부분이며, 지식기반 경제는 디지털 경제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변동의
전망을 극단적으로 낙관한 이데올로기적 표현에 다름아니다.


또한 e-conomy란 용어는 정보화 혁명을 전자정보화 기술의 발전·보급과
경영조직·관행 개혁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세계적 규모의 경제구조적
파괴와 변동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e-conomy의 등장이 경제적 안정과
무리없는 성장, 지속적 주가상승, 정부재정 흑자, 혹은 낮은 실업률, 이자율,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정부정책과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보다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구경제학의 종식을 선언하는 '신경제(New
Economy)'론이 동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부르조아 경제학자들내에서조차
신경제론의 실체를 인정하는 입장은 극소수이다. 주로 언론과 정부, 정보통신주
투자자들로부터 만들어진 말이다. 


결국 들뜬 언론과 부르조아지들의 섣부른 기술결정론적 축포를 뒤로 한 채,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1999년과 2000년 초반의 정세를 살펴,
금융세계화와 연관되어 디지털 경제가 출현한 배경을 짚어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