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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61
글쓴날 : 2000-09-05 00:00:00 분류 : 표현의 자유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378
첨부파일 : chearing.hwp (615502 Bytes)
제목: [인터넷등급제/토론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일시와 장소
- 2000년 9월 5일(화) 13:00∼18:00
- 서울YMCA 2층 

② 진  행 
- 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부장(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발제 : 라봉하과장(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유진식교수(경희대학교 법학과) 
           전응휘사무처장(PeaceNet) 
  ·지정토론 : 김영춘의원(한나라당) 
               신종철정책실장(함께하는 시민행동) 

- 2부 법률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사회 : 윤영민교수(한양대 정보사회학) 
  ·발제 : 방석호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백욱인교수(서울산업대 사회학과) 
  ·지정토론 : 민주당 의원 - 미정 
               여성단체 - 미정 
               신순갑팀장(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홍성태박사(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어기준소장(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③ 주  최 :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 정보통신 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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