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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실명제 관련하여
■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서울지검에 고발
■ "본인 동의 없이 제멋대로 구축하고 이용한 실명 데이터베이스,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국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명 확인 용으로 구축·이용되고 있는 실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실명확인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부를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실명 인증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와 많은 포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 데이타베이스에 대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정보통신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대리인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15일 토론회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을 통해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조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 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