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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35
글쓴날 : 2002-06-02 21:23:13 분류 : 표현의 자유
글쓴이 : 공대위 조회 : 960
첨부파일 : 실명제_한상희_정보법학회3차심포_990626.pdf (171819 Bytes)
제목: [논문]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한상희)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지정토론자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봉욱(법무부 검사)

◈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발표자 : 한상희(건국대법대 교수) **
 김은기(국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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