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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86
글쓴날 : 2002-06-12 13:44:30 분류 : 표현의 자유
글쓴이 : 공대위 조회 : 547
첨부파일 : 인터넷법0205.hwp (904159 Bytes)
제목: [자료] 인터넷법률 - 인터넷 내용규제와 청소년 보호 관련 (법무부)

인터넷법률
법무부

통권 제12호 ( 2002. 5.)
목   차
시  론
    인터넷과 人材養成	李相周 /   1
논  단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方碩皓 /   6
       - 무엇이 問題인가? -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聖天 /  25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炳喆 /  44
    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李虎龍 /  61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인터넷 競賣의 法的 諸問題	白勝在 /  75
       - 民事的 問題點에 관하여 -
담  론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黃相旻 / 105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해외동향
    電子的 資料의 開示에 대한 對應	鄭暎樹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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