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 무엇이 問題인가? -

方   碩   皓
弘益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Ⅱ. 미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관련 법과 판례들
  1. 개  관
  2. CDA I
  3. CDA Ⅱ의 등장
Ⅲ.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