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기 중 (민변 변호사)

* 출처 :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