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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13
글쓴날 : 2002-07-29 22:26:54 분류 : 표현의 자유
글쓴이 : 공대위 조회 : 1006
첨부파일 : kisdi_53.pdf (193634 Bytes)
제목: [논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의 내용과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CLIS Monthly 
'초점' 게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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