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http://www.jinbo.net) 
특히 정보통신 정책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

이번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copyleft로 출처만 밝히신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이나
전화(02)7744-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의 문제
- 스팸메일 규제입법의 문제
-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성 문제

■ 문화관광 관련
- 저작권법 개정의 문제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열린채널 편성불가의 문제점

■ 행정자치 관련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대통령선거 참정권 행사의 문제

■ 산업자원 관련
- 글리벡 강제실시의 문제

■ 환경노동 관련
-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감시의 증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