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국가정보원에셔 유출되었다고 밝힌 도청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이번 도청수사가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실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정형근 의원에 이어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이 거듭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경악의 대상이 아니다.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분노만이 쌓여갈 뿐이다.
이미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한 차례씩 정형근 의원이 도청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고, 이에 시민행동은 국가정보원과 정형근 의원 모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그리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의혹은 국회에서의 정쟁의 대상이었을 뿐, 정작 의혹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검찰의 한 차례 조사 이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시민행동은 요구한다. 더 이상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검찰은 즉각 의혹의 대상인 국가정보원과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의혹 규명 과정에 있어 대선과 같은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키지 말라.
1.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이번에 제기된 도청 의혹은 그 건수만도 25건에 달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 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현직 언론인과 기업인들까지 도청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정형근 의원이 발표했던 의혹들까지 더하면 국가정보원이 무제한적이고 상시적인 도청을 감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그러므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관련 부처와 시설 전반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검찰은 의혹 규명에 있어 대선과 같은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키지 말라.
지난 26일 검찰은 정형근 의원의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제기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고발사건이 대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도청 자료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과 관련된 언급들이 들어있다. 때문에, 시민행동은 검찰이 대선을 의식하여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도청 의혹은 그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중요한 시민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다. 따라서 검찰은 어떠한 성역도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막대한 권력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 또한, 양 당 후보들 역시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3. 양 당은 더 이상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지난 번 도청 논란 때도 양 당은 정쟁만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계속되는 도청 의혹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진상 규명을 돕기는커녕 지연시키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 또한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양 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제기한 도청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근거도 없이 정략적 이해를 위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볼모로 삼은 것이라면, 발표 당사자인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 전체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의혹을 부풀려 상대 당을 깍아내리기 보다는 도청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정책위원장 김동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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