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2003.03.10
 
인터넷 실명제는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대남 공작 공간이
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사설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이 당직자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는 시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익명의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익명의 공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의
목소리, 내부 고발의 용기들이 표출된 공간이 소멸될 것입니다. 편견에 시달려온
사회적·문화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내비치고 공감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제거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운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켜 갈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행동 또한 인터넷이 평화롭고 안전한 곳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만이 활개치는 난장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행동은 우리 시민들이
유의미한 표현과 단순한 음란물을 구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와 시대착오적인 선전물을 구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설령 그런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국가의 통제는 이러한 시민들의 자율성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동은 사회 일각의 이러한 논의가 자유와 인권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라고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논의를 현실화하려 한다면, 자유를 옹호하는 모든 시민들에 의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 민 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