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2003.1)에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에 관한 글 2개가 게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2002.6.27.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 박선영(서울대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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