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http://www.wsis.or.kr
>>>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
을 공표합니다!!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정보사회 선언문 및 실천 지침 작성
■ WSIS 제네바 사무국에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 전달
■ '정보 인권'에 기반하여 기존의 정보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
■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http://wsis.or.kr/principle.html
■ 실천 지침
http://wsis.or.kr/action.html
1.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올해 12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이하 WSIS)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정보사회의 구현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의 네트워크입니다.
2. 그동안 한국의 정보화는 인권에 대한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경쟁력
강화와 정보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을 중심으로 맹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영광(?)의 이면에는, 정보
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의 '정보 인권'의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방치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정보인권 침해, 집에서 접속할 수 없는 불구적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 올해 초에 있었던 인터넷 대란 등이 그러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3. 한국의 정보화는 '민주적 참여'와 '정보 인권'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지난 5월 10일에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개최 등 지난 몇 달간의 논의를 거쳐,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사회가 기반해야할 원칙을 담은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실천 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4. 이 선언문과 실천 지침은 정보 사회에서의 인권의 보장,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지속가능성, 정보 불평등의 해소와 정보 접근권 보장, 지식의
생산·유통·향유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보안(Security), 민주적
거버넌스,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인권 교육과 교육 정보화, 문화의
공공성·다양성 강화, 안전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지구적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 등 정보사회와 관련된 제반 이슈에 대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전체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wsi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 또한, 이 선언문은 WSIS 사무국에 전달되어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선언문과 실천 지침의 작성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WSIS는 지난 5월
31일까지 현재 작업 중인 선언문과 실천 지침의 초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7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중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및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3차 준비회의(PrepCom 3)를 통하여 최종 선언문과
실천 지침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6.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해 왔습니다. 지금 제출하는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을 기반으로, 기존의 정보화 과정을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의 정보통신 정책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7. 이 선언문은 이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의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의
입장에 동의하시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선언문은 비판에 열려있습니다. 선언문에 대한
비판은 메일링리스트(wsis@list.jinbo.net)나 홈페이지(http://www.wsis.or.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02-7744-551)
김정우 (patcha@patcha.jinbo.net,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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