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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오는 24일 정보 인권 토론회 <정보 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 빅브러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빅브러더
주간 집중행동에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6월 24일 <정보 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정보 인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위치정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보통신부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서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칩을 향후 생산되는 모든 핸드폰에 의무적으로 장착케 하여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부의 수정 법률안을 듣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 토론회 <정보 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취지 
위치정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보통신부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칩을 향후 생산되는 모든 핸드폰에
의무적으로 장착케 하여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법률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오는 24일 여러 사회단체들이 위치정보의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부의 수정 법률안을 듣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요
― 일시 : 2003년 6월 24일(화) 오후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시청역 1호선 7번출구, 02)3709-7500)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 내용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 발표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소개 : 김치동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비판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토론
	1) 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2)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3) 서동진 (연세대 청년문화연구원, 문화평론가)
	4)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건국대 강사)

― 전체토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