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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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
발 신 일 : 2003. 06. 26
제   목 : [보도자료] <빅브라더 주간> NEIS－졸업생 손해배상청구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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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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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화 시대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빅 브라더"라는 화두를 인류 앞에 제시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6월 25일을 기점으로 한 주간(6월 23일∼29일)을 빅 브라더 주간으로 지정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정보화 사회의 첨단 기술에 의한 감시·통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3. 지난 6월 11일 시민사회단체·정당의 활동가 44명은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NEIS로의 정보 이관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졸업생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후 일반 시민들의 참여 문의가 잇달았습니다.

 

 4.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에서는 졸업생 소송이 우리 사회의 인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의 하나로 졸업생 2차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5. 2차 소송인단은 6월 11일∼26일까지 자발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표시해온 일반 시민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장은 6월 27일 11:00시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장 접수에는 원고대표(시민) 두 분이 참석하십니다. <끝>.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