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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서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 역시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나 업계는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한 채,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요구'사이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와 공정 이용(Fair Use)의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창조를 위한 
기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국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공유 정부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보 
공유의 여러 모델들을 실험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하나의 중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유 정보 
영역'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 정보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했을 때, 공공 정보의 
생산 및 접근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를 위한 
일련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를 위한 (전자)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2003년 9월 1일(월) 3시 - 6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주최)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토론회 기획안>

○ 사회 :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상지대 교수)

○ 3:00 - 4:20 발제
. 발제 1 :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사회적 의미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 2 :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전자정부 (김영홍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발제 3 :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의 의미와 전망 (이철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4:20 - 4:30 휴식

○ 4:30 - 5:00 지정토론 
. 토론 1 : 공유 정보의 확대를 위한 (전자)정부의 역할 (김상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토론 2 : 비(非)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의 접근권 문제 (곽동수 / 
프리뱅크 캠페인)
. 토론 3 : 공개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역할 (류재춘 / 
자유소프트웨어운동본부)

○ 5:00 - 6:00 전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