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표창원)

* 2002년도 치안정책 게재 논문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경미 범죄의 소탕을
통한 범인성 환경제거(Zero Tolerance Campaign)",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등의 기법이다.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공개를 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도 CCTV가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