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주간동아, 2003, 인터넷 실명제 또 다른 허점, 2003년 6월 388호.
 
전자 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먼 거리에 있어도 같은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 덕분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자기 의견을 내놓는 데서
나오는 힘은 지금 한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힘을 높이 사서
공공기관마다 게시판을 설치해 네티즌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의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늘 있는 일이고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렸다가 거의 스토킹 수준의 협박을 당한
사람도 있다. 게시판마다 올라와 있는 음란물 사이트 광고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방식은 거의 테러에 가깝다. 디지털 카메라로
유명 연예인의 사적 일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근거도 없이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 게시판에 폭증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일까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또 채팅 중에 모욕적인 말이나 성희롱에 가까운
언어폭력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익명의 폭력’ 완벽 차단 불가능 더 큰 피해 부른다

이제 인터넷 게시판의 문제점은 네티즌의 자율성에 기대어 해결하기에는 너무 커진
느낌이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정부가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규제는 게시판에서의 문제점이 익명성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과연 이 모든 문제가 익명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익명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아이디로 개인 신상정보를 추적해 글 쓴 사람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익명성을 이용해 폭언을 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일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방식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글을 올릴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게임방이나
공공장소의 컴퓨터를 사용하면 글 쓴 당사자를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이 입게 될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또
실명제를 위해 포털 업체 대표들이 너도나도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다면 여기서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주민등록번호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개인의 물적 재산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다. 그럼에도 이 정보가 문자
그대로 ‘익명’의 존재에게 노출돼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트’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떤 해커에 의해 신원이 범죄자로 바뀌어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바꾸거나
신원을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인터넷도 무분별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규율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실명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기관의 게시판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의 삶에 맞는
예의와 도덕, 규범을 정립할 시점에 이른 듯싶다. 교통질서를 지키고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지 않는 등의 공중도덕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 어린 시절부터
받은 이 교육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공중도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만약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면 그것에 투입되는 공권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상의 질서와 도덕은 실명제라는 법이 아니라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받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