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오픈뮤직 라이선스와 같은 오픈 라이선스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연구/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에서 제안한 카피레프트 규약과 GFDL(GNU
Free Document Licence) 등이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법체계와 사회적
여건 속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며,
국내의 네티즌과 창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과 이에 적합한 라이선스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공유연대IPLeft에서는 지난
9월초부터 다음세대제단과 함께 '정보공유운동 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Open Access License)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프트웨어,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미디어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오픈 억세스 라이센스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고, 법학, 언론학,
사회학 분야의 전문 연구자나 창작자 및 이용자들과 함께 토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통하여, 현행 저작권 시스템이 창작자와
이용자 권리를 적절히 보호 있는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유에 적합한가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외 정보 공유 운동과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에 비추어 제시될
수 있는 모델의 상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토론회개요
■ 일시 : 2003년 12월 17일(수) 3시 - 6시
■ 장소 : 출판문화회관(약도 참조)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 후원 : 다음세대재단

□ 사회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진보넷 사무국장)

□ 3:00 - 3:15 기조발제 : 현행저작권 제도의 문제점 및 프로젝트 소개 / 홍성태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 3:15 - 4:00 국내외 정보 공유 운동과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 검토 발제   

발제 1 : 인터넷 콘텐츠 (콘텐츠, 음악, 영상, 사진 등) /
김인수(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발제 2 : 학술 & 오픈 아카이브 / 주철민(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 4:00 - 4:10 휴식□ 4:10 - 5:00 패널 토론   
박성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보영 (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김명철 (성공회대 교수)    
유인혁 (작곡가)

□ 5:00 - 6:00 질의 및 자유토론

OAL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oa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