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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04-01-14 17:21:55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684
첨부파일 : cctv토론회.pdf (609755 Bytes)
제목: [토론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제 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81  간행일  2003.12.12 
 
 첨부 파일 cctv토론회.pdf 
 
 
 발제1 CCTV와 인권     1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15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29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43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53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65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71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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