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노숙인지원사업 정책 세미나 제안서

노숙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노숙인 지원 사업
초기, 새로운 사회복지 대상인 노숙인이 출현했으나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데이터가 없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던 시기에 노숙인
정보의 전산화가 제기되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기관인 다시서기지원센터는 1) 상담소 → 자유의집 →
희망의집이라는 단계별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속에서 입퇴소 관리를 위한 도구, 2)
노숙인 증감 추이, 노숙 사유 등 노숙문제와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3) 쉼터 입퇴소 및 전원이
잦은 노숙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트라넷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희망의집 예산지원의 행정적인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로 인트라넷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노숙인의
개인정보인권 보호 측면에서 지난 8월부터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인트라넷의 항목을 축소 조정하고 상담기록을 공유하는 것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안솔루션 도입(방화벽, VPN)을 준비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인트라넷의 정보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노숙인 당사자 그룹의
방문 및 1인 시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기관간 공유의
문제와 개인의 정보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인트라넷에 대한 새로운 위상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노숙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관련기관과 개인정보
전산화 및 정보인권과 관련한 기관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향후
인트라넷에 대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 :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
  일시 : 2003년 12월 3일(수) 오후 2시
  장소 : 사회복지회관
  발표 : 김연수(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문헌준(노숙인복지와인권을
실천하는사람들 대표), 임현철(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전산팀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 정은일(전국실직노숙자 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 희망의집 실무자
  사회 : 신원우(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요 내용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기록 데이터베이스화 및 실무기관간 공유와 개인정보인권
침해
- 법적, 행정적, 인권적, 실무적 문제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