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2월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대안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출하였다. "1)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2)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4) 그룹서버의 경우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도, 작년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비춰보아도 많이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대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실무 작업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논의가 서버구축비용을 쟁점으로 왜곡되면서
본질적 문제를 외면해왔던 것에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분리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합의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것이기에,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 방향을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 관료와 이에 동조하는 몇몇 위원들이 보이는 태도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적은 수의 서버에 모으는 것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각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방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물론, 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공대위는 이를 위해 NEIS 대안 시스템에 그누/리눅스와 같은 공개
SW를 채택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버구축비용을
부풀리고, 서버구축숫자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교육부의 모습에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마치 '쓸데없는' 비용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학생들의 정보에 대한 관리권한을 욕심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와 같이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합의 정신을 깨기위한 교육부와 보수적 교육단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대위에서 참여한 위원들은 NEIS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어제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내었다.
비록 공대위의 애초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후퇴한 안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NEIS 대안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시급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이번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의 권고를 수용해야 하며,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향후 실무작업을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만약 이 안을 거부하거나, 더욱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4년 2월 10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교육포럼,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스쿨,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 이상 48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