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9월호(통권 27호) 전체목차

*문의 : 민변사무국 m321@chol.com

[시론]
 고통분담의 진정한 의미/ 이백수
[특집-준법서약제, 그 이후]
 준법서약제, 그 이후/ 김삼석
 준법서약서는 합헌인가?/ 한상희
 왜 그냥 갇혀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강용주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최창동
[회원의 변론경험담]
 중국교포 김순희 절도사건/ 임영화
[법과 문학의 비망록]
 필라델피아 로이여/ 안경환
[자료]
-민변창립10주년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제/ 김대환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 최병모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서준식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
-사회복지위원회 발제문
 사회복지 수용시설 수용인의 인권 실태와 대책/ 박종만 외
-소장 및 판결문
 양지마을 관련자 고소장/ 이덕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판결문/ 담당 변호인 이건영 외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소장/ 김석연
 제인은행 주주대표소송 판결문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소장(1심)/ 박원순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소송 판결문(2심)/ 담당 변호인 이찬진
-의견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에 관한 의견/ 경제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