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정보인권 사업백서를 펴내며>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장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 사회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법률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 공유의
권리, 접근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시장 주도의
정보화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백서는 정보 인권을 소개하고 2003년 한해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사회각계의 활동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모이면 정보화가 우리 시대
민중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2003년 11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차   례>

2003 정보인권 사업백서를 펴내며 	 3

정보인권이란 무엇인가 	 7
표현의 자유 	 9
프라이버시권 	 26
정보 공유의 권리 	 47
정보접근권 		 63

2003 정보인권 관련 정책 검토 	 75
한국 정보화 정책 일반 	 77
위치정보의 보호 	 155
정보 공유 정책 	 17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94
통신비밀의 보호	 263

2003 정보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 	 271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반대운동 	 273
인터넷 검열 반대운동 	 304
NEIS 반대운동 	 308
지문날인 반대운동 	 368
테러방지법 반대운동 	 382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운동 	 394
프라이버시·반감시 운동 	 400
정보 공유 운동 	 44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응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