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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현재로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계획 없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회신하며 밝혀

[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현재로서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의 회신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 앞서 9월 17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회신에서 정부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일률적인 실명제를 적용할
계획이 없으며 실명제는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포털업체 등의 요구로 논란을 빚었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민간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에게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행정자치부가 여운을 남김에 따라 이를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와
논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주민등록정보를 실명 확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검토 의견]

1. 정부기관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 적용여부

○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상의 비방, 모욕, 유언비어 유포 등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개진, 건전한 비판 등 행정에 대한 국민참여의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 행정기관의 게시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실명제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급 행정기관이 게시판의 성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민·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 용도로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허용 여부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민간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 용도로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할 계획은 없음

○ 행정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정보의 사용에 대해서는
- 아직까지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 앞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노무현 정부식 '참여 민주주의'인가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반대 여론에 귀막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가 올 상반기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쳤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강행하고 있다. 15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대제 장관은 그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추진에 있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그런데 반대 여론은 정보통신부의 집계로도
30~40%에 이른다. 국회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월간 <네트워커>가 지난 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박근혜·허운나·안동선 의원 3명은 법제화에 반대하였고
강재섭·김희선·이종걸 의원은 인터넷에 다소 역기능이 있더라도 실명제 강제보다
문화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많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하는데도 정보통신부는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부기관 게시판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인터넷을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단지 국민이 게시판에 접근하고 글을
올릴때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수렴 창구인 게시판을 권위적이고
편의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게시판의 일부 거친 표현들을 '불건전'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이 정부에 직접 민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도 나올 수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다. 우리 대법원도 지난 7월 인터넷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또한 인터넷 익명성은 '불건전'한 것이 아니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자 국제사회가 보호하고 있는 인권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최근 지침을 통해
인터넷 익명성이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핵심적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을 주관한다는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소위 '참여정부'의 인터넷 정책이라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실명 확인의 방법에 있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현재 민간과
공공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 바 없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부는 민간이 신용
확인의 목적으로 구축한 신용정보 데이타베이스를 자기부처 게시판 실명확인용으로
무단전용해 와 고소까지 당했다. 
그런데 실명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무단전용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실명 확인용으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실명 확인의 용도로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하게 법률상 수집 목적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한 이런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이다. 이 점은 국민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해외 입법사례나 관련 국내
연구들에 의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여기서 '보호'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안이 잘되어야 한다는 등의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해외 여러나라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는
바로 이러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가장 민감한 정보이다.

우리는 정부기관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을
행정자치부가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실명 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전용하는 일은 없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다시는
이런 시도가 불가능하도록 차제에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률적인 제개정에 착수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
-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행정자치부는 정부기관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정보통신부의
요청을 거절하라!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를 실명 확인용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라!
-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법률적인 제개정에 착수하라!

2003년 9월 18일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