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다르다

(1) 소프트웨어의 복합성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물리적인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다른 산업에서는, 하나의 제품이 수십개의 부품으로 구성된다. 비디오 카메라와 같이 복잡한 가전 제품의 경우에도 많아야 1000 개 정도의 부품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세계의 제한은 이러한 제품의 복잡성이 큰 문제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 핵심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10만개에서 천만개의 라인으로 된 코드를 갖는다. 대부분의 다른 산업은 기껏해야 몇 개 안되는 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하나의 제품은 수천개의 발 명을 포함할 수 있고 이것 중 어느 것도 특허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의 추상성

대부분의 다른 산업에서 특허는 매우 쉽고 구체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특허란 특정 산업의 특정 제품을 겨냥한 것이고, 이 때문에 쉽게 분류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추상성과 복합성 때문에, 검색이나 분석, 법정 공방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3) 소프트웨어 기술은 혁신 속도가 빠르다

다른 산업은 10년이나 20년 주기로 새로운 세대의 제품이 등장하며 그 주기는 더 짧아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비할 바는 못된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 존속한다. 20년을 거꾸로 돌아보자. 그 당시(70년대)에는 GUI는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데스크탑 출판도 존재하지 않았다. MSDOS 역시 없었다. PC도 없었고 매킨토시도 없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2년마다 두배로 발전한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빠른 변화의 결과 연구가 개발을 앞지르게 된다. 대부분의 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것을 평가하고 따라잡는 데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완전히 가득차 있다. 소프트웨어에서는 비용이 반대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따라잡기는 쉽지만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특허 뒤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는 기껏해야 20줄의 코드로 만들 수 있다. 모든 시간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에 들고 아이디어를 따라잡는 데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

이러한 신속한 진보가 의미하는 것은 특허를 만들어내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훨씬 앞지른다는 것이다. 성숙되지 않은 기술을 이것과 제품이 결합되는 지점까지 개발한 순간에 그곳에는 수십개의 특허가 부여되어 상업적으로 처치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20년전부터 사용해왔지만 그 아이디어가 너무나 명백하여 단지 문서화하지 않았던 하찮은 아이디어에 부여된 특허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을 마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야 하는 현실이 개발자에게는 너무나도 서글프다.

(4) 소프트웨어는 소모되지 않는다

특허에 대한 전통적인 주장은 특허가 정체된 기술 분야에 혁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아이디어의 상위 80%가 이것을 찾아내고 제품에 구현하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주요 산업에서 빠른 성장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보통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쉽고, 몇몇 특허 옹호론자들조차도 무질서한 초기의 성장 단계에서는 산업 발전을 지체시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나면, 좋은 아이디어를 찾기란 어려워지고, 성숙된 산업에 대해서는 자기만 족적으로 (비혁신적으로 - 즉, 못쓰게 된 제품을 교체하려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다. 혁신을 위한 범위가 존재할 것이지만, 흡족한 결과를 보려면 너무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성숙된 산업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시장 독점을 보장하여 연구에 투자된 자본을 보상함으로써 혁신을 자극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닳지 않기 때문이다. 디버깅이 완전히 끝난 컴퓨터 프로그램은 유지나 수정이 없어도 영원히 제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먹어면 없어지는 아침 식사나 닳는 양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은 한 고객에게 한번만 판매된다. 만일 그 제품을 고객에게 다시 팔고 싶다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여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숙단계에 들어가도,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지 않는 회사는 고객을 쉽게 잃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결론이다.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특허 제도와 관계없이 혁신 상태를 유지한다. 성숙된 산업에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맞지 않는 얘기다. 성숙된 소프트웨어 산업은 특허제도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Paul Heckel과 같은 특허 옹호론자들조차도 초기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산업을 지체시킬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5) 소프트웨어는 경제 구조가 다르다

소프트웨어만 복합적 제품이 아니다. 점보 제트기도 10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이 부품들에 특허권이 부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분야는 부품의 물리성과 대량 생산의 비용때문에, 법적 간접비는 정말 하찮은 금액이다. 점보 제트기의 부품(소형 판넬)은 제조 비용이 보통 100 달러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부품(한 라인의 코드)은 만드는 데에 0.00001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특허제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품 사이클을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생산 단계의 3 단계로 나누어보자. 제품의 총 비용과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관계를 산업별로 비교하였다.

소프트웨어는 매우 적은 연구비용이 드는데, 그 이유는 개발이 연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천개의 아이디어가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핵심 아이디어는 이것을 구현하는 데에 단 몇줄의 코드로 충분하다.

소프트웨어에 많은 개발비용이 드는 이유는 제품으로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려면 엄청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중요한 점은 사람의 시간으로 비용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자본이 없더라도 컴퓨터와 시간만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어도, 개인이 접근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얼마나 많은 지원이 제공되는가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생산비용은 줄일 수 있다. 각 제품은 몇장의 0.5 달러짜리 플로피 디스크와 5 달러 이하의 설명서만 있으면 충분하다. 보통 소프트웨어는 100 달러 이상의 가격에 팔린다.

이제 특허제도가 이러한 여러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살펴보자. 특허 비용은 개발비용에 비례한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특허가 포함되는가를 결정하는 재료(여러분의 제품에 여러분이 실제로 집어넣는 재료)의 양이 특허비용이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에서는 생산비용이 개발비용을 압도하고 따라서 특허제도의 간접비(개발비용에 미치는)는 전체 산업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대부분의 비용이 개발비용이므로, 특허제도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자동차 산업은 정부가 생산 이윤을 1%만 영향을 주어도 비명을 지를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금까지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거대한 장애물이 될 특허 제도로 인해 점점 더 지체되고 있다..

(6) 소프트웨어의 성공은 시장에서 판가름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넘쳐나고 이들은 제품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품의 복합성때문에, 이것이 발현되는 과정도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복합적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복합성 때문에, 단순하고 작동가능한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이 실현가능한 기술을 창조하기 위한 연구보다 더 큰 도전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성공적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기업들이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과거에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것을 만드는 데에 흥미를 느껴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좋은 것인가는 특허 기술의 새로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알려진 알고리즘과 방법을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방식의 혁신을 특허가 보호해서는 안된다(오라클Oracle의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 중).

시장이 성공적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보답을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아이디어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어렵고 힘든 부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성공적 기업의 초점은 맨 먼저 하거나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다른 기업에게 새로운 기술의 독점을 허락하게되면, 특허 제도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즈니스 철학의 본질에 일격을 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맨 먼저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부분은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는 유용한 제품으로 그 기술을 바꾸는 작업이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대안

• 소프트웨어 특허를 완전히 폐지할 것: 소프트웨어 산업은 특허가 없어도 번성할 수 있다. 특허제도가 있어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전혀 없다.
• 소프트웨어에 적합하도록 수정된 새로운 특허 제도를 만들 것: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중 어떤 것들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이것을 보호해 주는 어떤 제도가 있다면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특허제도는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 저작권과 특허권 중 하나로만 보호할 것: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과 특허권 중 하나만 부여한다. 특허받은 발명에 추가된 개선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 또는 제품에 포함된 다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특허된 발명을 저작물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 특허 제도의 개정:
  • 소프트웨어 특허의 요건을 강화.
  • 소프트웨어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예컨대 3년으로 줄임.
  • 특허 심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 소프트웨어 특허는 출원과 동시에 공개.
  • 프로그램의 일부 코드가 특허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의 개발.
  • 소프트웨어 특허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특허 분류 체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