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미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차단 뉴스제공시각 : 2000/01/30 08:26 출처 : 중앙일보 ----------------------------------------------------------------------------- 미국의 각 주들이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막기 위한 법 제 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주지사, 검찰총장, 주의원들은 정부·재정·의료·인터넷 기록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 사항은 개헌까지 필요로 하 는 것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크리스틴 그레고어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금주초 광범위한 온라인 프라이버 시 보호법안을 제의했으며 메릴랜드·미네소타·유타주 의원들은 지난주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포괄적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엘리어트 스피저 뉴욕주 검찰총장은 "우리의 기본적인 사생활 권리가 컴 퓨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거의 와해되고 있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조치를 강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주정부들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주정부가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팔지 못하도 록 판결한 바 있다. 더욱이 오는 11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주정부와 의원들로서는 유 권자들의 권리침해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조치에 앞다퉈 뛰 어들고 있다. 가장 흔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로는 `신분절도''(identity theft )를 들수 있는데 이는 신용(크레디트)을 쌓기 위해 남의 사회보장카드번 호,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중인 주요 법안을보면 재정 분야의 경우 적어도 12개주가 고객의 사 전동의없이 은행이 고객정보를 자회사 및 제휴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20여개주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건강기록의 유출방지에 신경쓰고 있다. 온라인 분야의 경우 6-7개주가 인터넷회사들이 고객의 사이트 이동 추적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고객허락 없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자정크메일( 대량광고물)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개인정보 의존도가 높 은 업체들은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