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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필기*
1. 서론 o 최근 미국은 예산적자 감소, 낮은 이자율,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 국제무역의 확대,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경영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o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미국경제는 인터넷의 확산과 그에 따른 정보기술(IT)의 발전에 힘임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o 연방지준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의장은 '최근 미국 노동생산성의 높은 증가율은 컴퓨팅 능력, 통신 및 정보기술의 발전이 주요 원동력인 것 같다'는 의회 증언을 하였다. o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IT산업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2배이며, 기업 설비 투자의 45%를 IT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IT상품의 가격하락은 경제전반의 인플레이션을 감소시켰다. o 본 보고서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1996년말 4천만에서 1997년말 현재 1억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 인터넷 도메인 등록 수는 1996년말 약 63만개에서 1997년말 1백50만개로 두배 이상 증가되었다. o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른 추세가 계속되면 IT와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수년간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가 협력하여 예측가능하고 시장중심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o 증기기관과 전기가 발명되어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全)산업활동에 이용되기 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디지털 혁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기존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은 라디오나 TV의 보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o 투자와 국내총생산(GDP)의 큰부분을 IT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최근 미국 경제현상의 특징이다(표 1참조). <표1: 국내총생산중 IT 비중 증가추이>
- 이러한 수치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IT의 품질이나 성능에 비하여 IT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IT부문의 기여가 없었다면 1997년 인플레이션율은 2.0%보다 훨씬 높은 3.1%가 되었을 것이다. - 최근 몇년동안 IT산업은 실질경제성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기업설비 투자 중 IT가 차지하던 비율도 1960년대 3%에서 1996년 45%로 급증하였다. - 1996년 7백4십만명이 IT산업 혹은 그와 관련된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의 평균 연봉은 4만6천달러로써 민간부문 평균 연봉 2만8천달러보다 훨씬 높다. 또한 IT관련 기업의 자산가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o 향후 IT산업의 성장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질 전망이며, 경제성장은 다음 네가지 유형의 경제활동이 주도할 것이다. ① 인터넷의 확산 : 인터넷 이용자는 1998년에는 1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2005년까지는 10억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와 통신에 대한 투자의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② 기업간 전자상거래 :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 거래 규모가 2002년에는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③ 상품과 서비스의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전달 : 인터넷을 이용하여 비행기 표나 증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컨설팅, 교육, 보험, 은행업무 등을 포함하여 직거래 현상은 경제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④ 실물 판매방법 :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주문은 현재 총 소매거래의 1%에 불과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차, 책 판매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 가전회사, 미디어 회사, 전화회사, 컴퓨터 회사, IT 케이블 산업, 전기회사 등이 인터넷을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각종 보안기술 상품개발, 컨설팅 회사가 활발히 창업되고 있고, 벤처 자본가들은 1996년과 1997년에 약 120억 달러를 IT관련 회사의 창업에 투자하였다. o 미국 정부는 고성능 컴퓨팅 및 통신을 위해 1999회계연도에 8억5천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다. - 차세대 인터넷(NGI)사업에 1억1천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산업혁명의 기초가 된 교통·운송, 통신, 에너지 기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촉진과 규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인터넷은 국방성(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하나 민간부문 투자가 미래의 인터넷 확장에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o 인터넷 상거래 전문가들은 2002년까지 기업간 인터넷 상거래가 약 3천억 달러(미국 국내총생산의 3%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미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인터넷 등장 이전인 1970∼1980년대에도 이미 기업간 거래에 전자문서교환(EDI)이 이용되었는데, 주로 사설 부가가치망(VANs)을 이용한 대기업 중심의 거래였다. 또한 1980년대에도 제품의 설계, 생산, 제조를 위해 컴퓨터와 통신망이 이용되었다(CAD, CAE, CAM). - 그러나 VAN의 설치 및 운영유지비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이용하기 어려웠다. 인터넷은 중소기업도 전자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o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비용 절감, 재고감소, 시간단축, 효과적인 고객 서비스, 마케팅 및 판매 비용 감소, 판매기회의 포착 효과를 볼 수 있다. - GE(General Electric)는 조달에 필요한 노동비용을 30% 절감하였고 60%의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구매물자 가격이 20%까지 하락하였다. - 일본은 1980년대 설계, 개발, 생산조직간의 장벽을 낮추어 경쟁력을 지닐 수 있었는데 현재 미국 기업들도 전자적인 연계(electronic links)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 3개 자동차 회사가 협력하여 MAP(Manufacturing Assembly Pilot)을 구성하여 연간 11억 달러를 절감하였다. o 그러나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에는 장애요소도 존재하는데, 법적인 환경의 불확실성, 지나친 과세, 인터넷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 법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개발하고 있는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과 협력하고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와도 협력하여 기본지침을 개발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o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서비스의 확대는 소비자 수요, 효율적인 전달방법의 출현, 인터넷 상에서의 광고수입 가능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웹 이용자의 약 90%가 온라인 뉴스와 정보를 이용한다. - 웹에 올리는 내용을 서비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 참여 비용보다 훨씬 낮으므로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o 1996년 북미 지역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 Booz-Allen & Hamilton사에 따르면 80%의 응답자가 앞으로 3년내에 은행고객이 인터넷으로 전통적인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 1997년도에 4백5십만 가정이 온라인으로 은행업무를 보고 있고 2000년에는 천6백만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CommerceNet/Nielsen사의 1997년 가을/겨울 기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1천만명의 웹 이용자(북미 인터넷 이용자의 16%)가 웹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이는 6개월 전보다 7백4십만명이 증가한 숫자이다. - AOL에 따르면 1997년 연말 휴기기간 동안 의류구매가 가장 많았고 컴퓨터 관련 상품, 책이 뒤를 이었으며 식품, 꽃, 음악상품, 완구가 활발하였다. - 자동차 산업에 특화한 마케팅 정보회사인 JD Power & Associates사는 1997년도에 승용차와 트럭 구매자 전체의 16%가 부분적이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00년에는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 인터넷 소매업은 2000년이 되면 최소한 70억달러에서 1천백오십억달러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해결해야할 과제도 있는데, 화면상의 상품과 실물과의 차이 극복, 상품의 교환이나 환불, 신용카드의 보안 등 전자결제의 안정성 및 개인정보 보호가 대표적인 극복 과제이다. -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인터넷은 기술적·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1996년 1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저작권 보호 문제와 인터넷 거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각 국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협상하고 있다. - 고도의 화질(篐質)과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따른 법적인 책임문제 등도 해결해야 한다. o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정보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민간부문이 행동규칙을 수립하고 자율규제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나 지침보다 자율규제가 더욱 유효하다고 정부는 믿고 있다. 4.1 소비자 o 소비자는 시간을 절약하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구매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다. - 책을 사기 위해 중요한 단어(키워드)를 입력하면 즉시 필요한 책의 가격과 배달가능 일자도 알 수 있다. 신간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기업간 전면적인 경쟁을 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증권거래의 경우 과거 거래당 80달러에 이르던 중개료를 인터넷을 이용하면 약 8∼30 달러정도밖에 안된다 o 소비자 관점에서 전자상거래가 갖는 문제점도 있는데, 컴퓨터 이용능력과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세대가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익숙하게 될 것이므로 전망은 어둡지 않다.
o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가, 컴퓨터 학자, 컴퓨터 엔지니어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많은 직업은 정보기술을 보유한 노동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 습득과 고도의 지식의 확보가 필수조건이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과학에서의 기초교육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o 정보통신분야의 평균 임금수준이 높지만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향후 10년에 걸쳐 약 2백만명이 필요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웹 비즈니스와 관련된 노동력의 비중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즉 프로그램밍, 컴퓨터 서버 운영·관리, 배달을 위한 업무 등이 증가할 것이다. o 유연한 노동력이란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연한 조직구조를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능력이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보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노동력의 필요성과 기존의 노동력의 유연성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o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을 가능케 하고, 다양한 정보기술은 글로벌 상거래의 가능성을 높혀준다. - 고급기술을 보유한 국민에게 적정한 임금과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고급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이 현재는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는데 앞서가고 있지만 고급인력과 고임금 직업의 유출은 미국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o 디지털 혁명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도 변화시킨다. 산업혁명기에는 각종 기반의 확보에 정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인터넷도 초기에는 연방정부가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고성능 컴퓨터 및 통신 개발을 위해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민간부문이 수행할 것이다. 정보통신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o 인터넷은 정부와 민간의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며, 디지털 경제에서는 과거보다 덜 엄격한(restrictive) 규칙이 필요할 것이다. o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편익도 가져왔지만 공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수반하였다. 디지털 경제도 사생활보호, 미성년자의 음란 폭력물에 대한 노출, 고도의 범죄 등의 문제점을 수반한다. 민간부문과 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하여 인터넷이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해야한다. o 2005년에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인터넷 이용자 수는 그들의 경제활동 영역이나 구매력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시장 경제활동이 인터넷으로 대이동하는 현상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비하는 일은 기업이나 국가경제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o 정보통신기반이 우수한 미국에서도 차세대 인터넷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보통신기반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o 정보통신 산업은 성장을 주도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고임금 직업을 창출하고 차세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부문이다. -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액은 '93∼'96년간 연평균 30%씩 증가하여, '96년 현재 GDP의 약 8%이다. - 정보통신기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93∼'96)은 마이너스(-0.7, -1.6, -1.7, -4.0) - 정보통신산업의 고용은 '93∼'94동안 약 9.4% 성장하여 전산업의 3배 - 임금수준도 전산업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o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산업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완화하려는 정책기조하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간의 연계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초기의 일정한 거래량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대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소기업에게도 열린 전자상거래(open access to electronic commerce)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 중소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럽연합(EU)은 1997년 각종 산업협회, 관련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각서에 서명하였다(MoU on Open Access to Electronic Commerce for SMEs) o 산업선진국들이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한다. -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져 인터넷이 전자시장(electronic market)으로서 기능할 때 국내 기업이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는 시장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상황과 다를바 없다. o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업구조와 그와 관련한 인적자원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은 직업소멸 효과보다 직업 창출효과를 더욱 강하게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정보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해 근로자를 양성하지 않으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 강화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도 정보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를 양성하는 일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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