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 | 제 목 | 등록일 |
8 |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한다!? | 200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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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국가인권위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열려 |
2004-02-20 |
7 | 팔기만 하면 이득인 개인정보, 벌금 내고도 번다? | 2004-02-20 |
7 | 국내 지역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현황 | 200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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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의 대안시스템, 드디어 합의안 마련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삭제… 서버구축에 따른 원칙마련 등 구체적 운영원칙 남아 |
2004-02-20 |
7 |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법제도정비는 필수적 | 200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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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끝났어도 개인정보는 필요하다? 참여연대, 이동통신 해지자정보 삭제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 |
200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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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 그들에게 정보인권은 없다! 서울시가 구축하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 노숙인의 정보인권 침해논란 일어 |
200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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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가 인권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 고3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승소… |
200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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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로·관악·강남, 총 1,178개의 감시카메라 설치… 법률근거도 없고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도 없어 |
200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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