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욱인(서울 산업대) 교수의 정보통신부 발표 자료(http://www.mic.go.kr/digital_eco.html) 입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네요.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을 듯합니다. I. 디지털 시대의 개념과 특징 <...
아래글의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물론 디지털 경제는 아니지만 기업 지배구조(투자자냐 경영자냐 사이에서의 싸움 양상)를 다루고 있고 미국/일본/독일의 경우를 간략하게 다루며 한국의 재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대리인 비용문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교적 잘 파악할 ...
10월 한국 사회 경제 학회발표문입니다. 미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비교적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되어 올립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 앵글로아메리칸모델과 라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 조영철(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1. 서론 2...
신경제 관련경제 기사 및 자료모음입니다. 이 자료는 참세상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자료실에서 퍼왔고 아래 자료소개역시 같은 게시판을 참조했습니다. 1. 경제기사.hwp 신경제관련 기사거리 2. 세계경제.hwp 한국은행의 주간해외경제 200...
정보와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이 준 구(카피레프트모임) 이 글은 동국대학교 교지 <시림>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 글은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주인백.
네크워크 검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종 컴퓨터범죄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2.html 박민성/고려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이전 정보검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늘 따뜻한 ...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1.html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학) 이전...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향 http://www.kisa.or.kr/news/reverse_function/topic5.htm 鄭 燦 模 1. 머리말 정보처리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의 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http://www.nanet.go.kr/nal/3/3-1-2/issu-164.htm) 저자 : 강성남(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 目 次 ---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자료실 작성자 : 신창환 (shinch@chollian.net) 조회수: 106 , 줄수: 143 [판례] ISP의 책임문제 - 한국 최초 판례 서 울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