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호씨잡설

호나야 — 2006-12-16T15:24:01+09:00

병은 병일 뿐

CoCoA — 2006-12-15T17:53:41+09:00

감염인이 치료받으면 모두가 알게 된다

홍지은 / 네트워커 — 2006-12-15T17:48:53+09:00

“전 절대로 병원에 안 갈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들어온 일들만 생각해도 병원은 가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 전 죽다가 살아났어요. 혼전을 할 정도였는데, 쓰러지기 직전에 소리 질렀어요. 절대로 구급차 부르지도 말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HIV/AIDS 감염인은 이 한 사람만이 아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병 걸려 나간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누구보다도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이들이 병원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HIV/AIDS 감염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공간인 병원은 오히려 감염인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한 공간이다. 의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의 부주의와 임의적 판단으로 무차별적인 신상정보 노출이 발생한다. 그래서 감염인들은 일상적인 생활공간보다 병원에서 위축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

병원에서 감염인이 ‘노출’되는 순간은 자신이 HIV/AIDS 양성임을 확인하는 시점부터이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에 의하면 조사 대상 감염인(255명) 중 50.1%(127명)가 병원에서 한 HIV검사를 통해 감염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이러한 검사의 대부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다. 감염사실의 통보는 본인이 아닌 병원에 함께 간 가족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태 조사 중 ‘주변인에 의한 감염사실 누설 경험’을 묻는 말에 ‘의사, 병원직원, 간호사에 의한 누설 경험’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감염인들은 의사나 간호사들이 다른 질병처럼 에이즈도 보호자나 지인에게 병명을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감염사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알려져도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가 약한 점도 한 이유이다.

이처럼 감염인이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감염사실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당사자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파괴적이다. 의사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감염인의 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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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편견과 사회적 차별, 에이즈

정우혁 / 네트워커 — 2006-12-12T17:17:42+09:00

매스컴과 언론이 왜곡한 에이즈,
공포와 죽음으로만 몰아넣은 예방법,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잡은 편견과 차별,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증진이 최선의 예방이라는 사실.
늦었지만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감염인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연대의 발걸음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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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해소,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부터

윤성태 / 한국방송통신대학 시각장애인 동호회 회장 — 2006-12-12T16:38:43+09:00

학력에 관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 중 고졸이 38%, 대졸이 31%라고 한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고학력자의 비율은 증가될 것이다. 현재만 하더라도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학력자 비율은 표현하기 곤란할 만큼 창피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고학력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기회의 부족과 이동수단 부족, 정보접근의 소외, 교육비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또 정부의 관심 부족 역시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과거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최소한 교육에서의 소외에 대하여는 아직 갈 길이 먼 듯싶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장애인 교육복지 환경이 오히려 더 열악하고, 장애학생의 교육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의 비율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실태를 보면 총 44개의 국공립대 중 68%인 30개의 대학이 특례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공립 대학이 이 정도인데, 사립대학에 어떻게 장애인 학습 지원에 관한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원격 교육으로 장애인 학습 기회 확대

과거와는 달리 교육매체 역시 다양하다. 불과 2~30여 년 전만해도 종이책이 교육매체의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라디오, TV, 녹음테이프,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시스템 등 다양해졌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매체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교육의 질과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많은 원격대학의 출현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 이 역시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최근 여러 원격대학에서 입학금 면제와 등록금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보다 많은 교육 기회가 생긴 것 같다. 예를 들면, 2005년에 최초로 입학금 면제와 등록금 50% 감면 정책을 실시했던 h대학에 112명의 장애인이 대거 입학한 바 있다. 현재는 일반 대학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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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콘텐츠는 생산되는가 - UCC

레니 /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국 자원활동가 — 2006-12-12T16:38:24+09:00

UCC라는 단어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1년 전만 해도 이 단어는 ‘업계 용어’였습니다. 작년에 팀장이 뜬금없이 "혹시 UCC라는 말 아나?"라고 저한테 물었을 정도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단어였죠. 일본에서 UCC 커피를 발견하고 속으로 킥킥댔던 기억도 어렴풋이 나는군요. 블로그나 게시판, 그리고 일부 기사 등에서 반드시 부연 설명과 함께 쓰여지던 이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신문과 TV에 화려하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아예 부연 설명도 달아주지 않는 곳도 있을 정도로 UCC라는 단어는 상당히 일반화되었죠.
참으로 허무한 것은-아마 다들 아시겠지만-UCC가 User-Created Contents의 약자라는 겁니다. 영미권에서는 UGC(User-Generated Content)로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사용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라는 것으로, 최근에 생긴 개념이 아니라 피씨통신의 게시판 시절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UCC라는 개념은 전 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 Web 2.0과 비슷하게,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개념을 포장만 바꿔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CC라는 단어 자체를 마케팅 용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UCC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이 단어가 널리 뜨게 된 배경입니다. UCC라는 단어가 포함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수가 동영상 UCC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검색의 최대 이슈가 동영상 검색이라는 점과 최근 구글에 인수된 유튜브(YouTube)를 생각해 볼 때, 예전에 비해 동영상이라는 포맷의 비중이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죠.

동영상의 급부상은 충분히 수긍갈 만한 현상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 할 때 동영상만큼 직관적이고 분명한 수단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존재했는데, 첫째는 동영상을 부담 없이 끊이지 않게 볼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 환경이 조성되어야 했었고,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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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제 문제와 정보 자기 통제권

이강룡 / 웹칼럼니스트 — 2006-12-12T16:37:56+09:00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기 전에 인터넷을 생각한다>(마크 포스터 지음, 김승현 외 옮김, 이제이북스, 2005)는 원제인 "What's the Matter with the Internet"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인터넷 공간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태들을 망라하고자 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대략 이렇다. 주체와 정체성, 가상과 현실, 도구와 이성, 집단적 지능, 생산자인 소비자, 자본주의와 지적 재산 문제, 사회적 공공재, 정보 공유, 디지털 텍스트와 디지털 상품, 인터넷의 시공간 문제, 감시 사회, 온라인 민주주의,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성의 문제, 인터넷의 미디어 기능.

네트워커 지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제들이다. 인터넷도 사람의 일이라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그것과 대개 비슷하다. 저자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미결정(underdetermination)'이라는 술어로 설명한다. 결정된바 없다니, 참 속편한 말이다. 그러나 그것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을 것이다. 인터넷이 지닌 유동적 특징 때문이리라. ‘인터넷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때문에 완전함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한 데이비드 와인버거의 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가령 검색 엔진은 그 자체 완결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여러 방법들을 제시한다. 인터넷은 여러 개별 정보들이 모여 거대한 전체를 형성한다. 틀린 정보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유기체처럼 미흡한 점을 스스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자정작용과 자기치료를 수행한다. 인터넷에 실린 정보들은 완벽하지 않다. 그것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저 그런 점을 잘 파악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의 불완전성은 인터넷의 개방적 특성과 관련을 맺는다. 인터넷의 개방적 특성은 인터넷에서 완전히 사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끊임없이 환기한다.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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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에 숨은 악마를 조심하자!!

자일리톨 / 블로거 — 2006-12-12T16:37:32+09:00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이제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노무현 정권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그러고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다이나믹하다. 뭔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하루빨리 짐 싸들고 이민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하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생각마저 든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메가톤급 핵폭탄의 위력을 지닌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다소 식은 듯 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미FTA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보고자 한다.

한미FTA 협상은 지난 10월 4차례의 협상이 끝남으로써 이제 마지막 5차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다. 초기 진보세력의 한미FTA 반대의 논거는 정부의 졸속적인 협상추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최고 정책결정자의 생뚱맞은 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협상이어서 그런지 일반국민의 눈으로도 석연치 않은 부분(4대 선결조건 의혹,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통계조작 의혹, NAFTA 이후의 멕시코와 캐나다를 둘러싼 논쟁 등)이 다수 발견되었고, 초반에는 이러한 정부의 졸속추진 및 통상교섭부문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논쟁은 한미FTA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으로 발전했다.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지만, FTA 반대세력은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파악된 정보를 조합하여 한미FTA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때 각 사회단체들이 조직화해 범국본을 결성하고, 범국본 차원의 “국민보고서”를 발간했던 것은 한미FTA 반대운동의 질적 도약을 가능케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이 보고서는 두께에서부터 부담스러워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 ㅠㅠ)

이후 투자자 국가제소권 허용, 지적재산권 강화, 쇠고기 등 식품수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반대논리가 끊임없이 제시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한미FTA의 쟁점 몇 가지를 각론수준에서 고찰한 결과물이다. 저자가 제목에서 사용한 ‘마지노선’이라는 용어에는 만에 하나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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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씁쓸한 비혼을 꿈꾸며

나비야 /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 — 2006-12-12T16:36:58+09:00

얼마 전, 결혼을 주제로 한 인터뷰에 참가해 비혼에 대한 의지와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한참을 이야기했을까, 인터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진행자가 나의 나이를 물었다. 그는 이십대 초반이라는 내 나이와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나이에 결혼여부를 결정하는 건 좀 이르지 않은가요?”라고 물었고, 당황한 나는 나중에 어찌되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는 식의 애매한 대답으로 얼버무렸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나이, 좋은 사람을 아직 못 만난 철없는 아가씨의 순진한 생각, 철지난 크리스마스 케잌도 아니면서 배부른 소리 등의 수식어가 ‘비혼’을 주창(?)하는 나의 발언에 앞뒤로 붙는 순간이었다. 꽤 열심히 준비해 갔던 그날의 인터뷰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끝이 났고, 나는 결혼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다. 몇몇 결혼한 주변 친구들이 스스로를 당당히 ‘기혼녀’라고 호명할 수 있는데 비해, 같은 나이임에도 스스로를 ‘비혼녀’라고 지칭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로 성인 이후의 정체성을 고정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들은 ‘결혼’이라는 행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 한 자’로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언제나 ‘결혼 미완성’의 상태가 남을 뿐이다. ‘미혼’이라는 말의 빈약함을 ‘비혼’으로 바꾸었으나, 그 역시 ‘혼’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나이’인 나에게도 결혼에 대한 입장은 중요했다. 오랫동안 만난 남자 애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도 그것이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믿음이 흔들렸던 적도 없었고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와 만나는 햇수가 늘어갈 수록 점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는 단 한번도 결혼하자, 라든지 결혼을 약속하자, 라는 따위의 쉰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자신의 며느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애인 어머니의 친절이라든가, 졸업과 동시에 결혼할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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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말 풍경

김현식 / 포항 대동중학교 교사 — 2006-12-12T16:36:38+09:00

많은 사람들의 관심 아래 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12년간의 정규 학교 교육을 마감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최종 관문인 셈이다.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과연 어떨까? 대학에 들어가려면 물론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내신에 반영되는 기말고사도 일찌감치 끝내버린다. 그래서 12월과 2월의 학교 분위기는 그야말로 황량한 겨울 들판 이상으로 제멋대로다. 고등학교 진학을 기다리는 중3 교실 역시 11월에 치는 기말고사와 원서 접수를 마치면 도무지 교육 현장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고3 교실을 살리기 위해 학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짠다. 초청 강연과 특강, TV 프로그램 유치 등이다. 나 역시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한동안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았다. 일단 교과 관련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예 학생들이 책을 다 버리기 때문이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영화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추천하는 ‘명화’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의 거리는 참 멀다. 게다가 저마다 선생님들이 영화를 틀어주는 바람에 아예 보지 않고 엎드려 자는 이가 많아진다.

문학 기행이나 역사 관련 유적지에 답사를 가는 방법도 좋다. 하지만, 학급 단위로는 시행하기가 어렵고, 희망자를 골라서 평일에 가려면 제약 조건이 너무 많다. 학교에서는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여 결재를 하지 않거나 이러한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말을 이용하여 답사 여행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남학생들만 하거나 여학생만 간다고 하면 대부분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 숫자를 맞추어서 모집하였더니 무척 인기가 있었다. 세상은 여자와 남자가 절반으로 되어 있기에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 쪽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물론 들어가는 경비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학교에서는 오전에만 겨우 아이들을 잡아 놓다가 그대로 귀가시킨다. 법으로 보장된 수업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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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참 좋은데 행동 하나하나가 맘에 안 드는 만화가와 그의 작품

신성식 / 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 — 2006-12-12T16:36:20+09:00

‘사람은 참 좋은데 행동 하나하나가 맘에 안 드는’ 만화가가 있다. 만화 작가로서도 인간적으로서도 그렇다. 물론 이건 오로지 그에 대한 나의 질투와 시기의 표현이다.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의 작업 태도가 부러운 것이고, 또 결과를 보면 내가 못하는 걸 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작부터 그랬다. 그의 전작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꽃>이다. 전 4권짜리 장편이다. 첫 작품으로 장편을 한다? 맘에 안 든다. 작가도 비싸서 갖고 있지 않은 작품이다. 이점도 맘에 안 든다. 게다가 내용은 빨치산 얘기다. 빨치산을 다뤄서가 아니라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는 점이 맘에 안 든다. 다음은 오늘 소개할 노근리 얘기이고, 이 얘기가 마무리 되면 제주도로 내려간단다. 뭐하러? 당연히 4.3이다. 현대사를 꿰뚫고 있다. 흠... 역시 맘에 안 든다. 사람은 또 어떤가. 그를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은 우리만화연대에서 하는 만화아카데미에서다. 만화의 기초 부분에 대한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인기가 짱이다. 맘에 안 든다. 게다가 총각이기까지 하다. 인간성 좋은 총각 선생님이라... 당연히 경쟁이 안 된다. 결정적으로 맘에 안 드는 대목이다.

맘에 안 드는 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본론에 들어가 보자.
일단 그가 다루는 주제들이 가볍지 않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아픈 현대사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해방 후와 한국전쟁을 두루 담아내고 있다. 누구나 알지만 또 잘 모르는 역사이다. 익숙한 만큼 관심도 없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얘기의 특징이 다루기 쉬운 듯하지만 다가 갈수록 갑갑해지고 신경 쓰이는 게 많아진다는 거다. 근데 주제가 무거운 만큼 더 묵직하게 담아낸다. 그걸 그리 척척 담아내다니... 맘에 안들 수밖에 없다. 그가 대충 작업한다는 말이 아니다. 꾸준히 차곡차곡 커다란 배를 만들 듯이 6개월, 1년, 2년 작업을 해내는 것이다. 당연히 옆에서 보는 나 같은 인간들에겐 그 과정의 어려움은 온대간대 없고 한손으로 들기엔 무거운 작품만 보이는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어떻게 한번에 600여 쪽을 그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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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씨 : 자본의 콘텐츠 확보 전략,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만...'

조동원 / gomediaction.net — 2006-12-12T16:36:01+09:00

“자본의 이중착취 신호”

광대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방송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본격화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미디어 서비스를 통해서 수백, 수천 개의 채널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 채널들을 채울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콘텐츠의 다양성은 부재한 채 그렇지 않아도 지긋지긋한 상업주의가 도처에 만연하고 있고(유비퀴터스), 대부분의 콘텐츠가 유료화 되는 경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처럼 변해가고 있다. 이 때 마침 구세주가 나타난 것처럼 호들갑 떨며 반기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 역시 도처에 유비퀴터스되어 한번쯤 들어보게 되는 “유씨씨(UCC)”다.(*1)
그런데 이 말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렇지, 유씨씨는 가깝게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디지털 제작・배급 장비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이후, 전문 제작 단체에 속해 있지 않거나 비전문적인 개인이 직접 만든 미디어 콘텐츠(비디오 등)가 양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서 점차 보게 된 것들이다. 그러면서 주류 방송의 일정 시간대 혹은 아예 채널 하나를 기존의 시청자였던 사람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방송하자는 퍼블릭 액세스도 유씨씨가 아니고 무엇일까. 아주 멀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사회 이후 기업 형태의 미디어 제작・배급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 ‘창작자’라는 전문 직업 계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오히려 유씨씨가 대부분의 창작 과정이었다. 그 유(U)가 가리키는 이용자가 인터넷 이용자로 국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포토숍과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이 대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인터넷을 떠돌던, 촌스럽기도 하지만 참신하기도 한 콘텐츠들 역시 유씨씨였다.
이렇게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니만큼, 최근에 이를 두고 갑자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에는 뭔가 혐의가 있다. 더군다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많은 유씨씨들이 저작권법으로 보장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해적질한 것으로 매도당하며 그 유(U)들을 돈 물리거나 가두기까지 했으니까 말이다. 여전히 유씨씨는 대부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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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진흥원이 되려나?

전응휘 / 평화마을 피스넷 사무처장 — 2006-12-12T16:35:41+09:00

대한민국의 땅은 건설교통부의 것인가? 대한민국의 바다는 해양수산부의 것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숲은 산림청의 것인가? 대한민국의 유산은 모두 문화재청의 것인가? 질문을 바꿔보자. 대한민국의 문화는 문화관광부가 다 만들어 내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국가청소년위원회만의 소관사항인가? 대한민국의 날씨는 오직 기상청만이 독점해서 관장하고, 대한민국의 소비자와 관련된 모든 일은 공정거래위원회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나? 아니, 아니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회장(president)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는가?

이런 어이없고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얘기가 그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정통부가 하고 있는 짓이다. land, ocean, forest, heritage, culture, youth, weather, consumer, president와 같은 이름이 2단계 KR 도메인이름으로(예:land.kr), 여기서 말한 관련 정부부처들이 모두 가져가 버렸다. 그것도 일체 아무도 등록하지 못하게 해놓고 정부기관들만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그 기간에 그렇게 해버렸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공공이익을 위해서"란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도 못했다. "해당 부처의 공공업무와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하는 일이면 모두 공공이익을 위한 일인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네티즌의 반응도 있다.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안 했으면 어느 개인이 등록한 후에 포르노사이트를 만들면 그땐 또 정부 욕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니, 누가 사업을 한다는데 어떤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법도 있었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런 법도 있는 줄 아는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런 이름을 개인이 사재기 해놓아서 다시 정부가 가져다 쓰려면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할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 세금낭비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름은 꼭 정부가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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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의 글 그림 사진

아르 / 블로그 쓰는 사람 — 2006-12-12T16:35:15+09:00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을 내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말을 하는 것이다. 생각이나 감정을 익숙한 언어의 음성이나 문자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다. 제일 익숙해서 쉽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가장 흔한 방법 대신에 그림을 그리기도, 춤을 추기도, 노래를 하기도, 사진을 찍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말을 한다’는 표현 대신 각각 따로 지칭하기도 하고, 한데 묶어 ‘예술을 한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덜 흔한 방법도 본질적으론 더 흔한 방법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나아가 소통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에선 모두 똑같다.

블로그라는 도구로 매개하는 작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블로그라는 도구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묶음이 되어 이 묶음들끼리 연결되는 작은 세상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블로그 세상에서는 (문자 정보의 생산과 전송이 더 쉽다는) 매개의 특성상 음성보다는 문자에 더 집중을 한다는 정도다. 문자 텍스트를 이용한 표현은 만들기 쉽고 익숙하여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소통하며, 그리하여 문자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다수다. 이것이 블로그 세상의 ‘말을 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작은 세상에도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흔하지 않아서 독특해 보이지만 실은 한 사람이 자기 안에 담긴 것을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전혀 특이할 게 없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내보이는 블로그를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예술가, 그리고 예술 블로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모두 똑같은 블로그고 블로그를 쓰는 사람일 따름이다. 블로그는 매개하는 도구고 블로그에 담기는 것은 한 사람이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점은 모두가 똑같다.

문제는 남과 다른 방식을 사용하느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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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리눅스[2] - F/OSS로 체질 전환하기

인동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활동가 — 2006-12-12T16:34:52+09:00

시작하면서 말했듯, 리눅스를 쓰기 원한다면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매 순간마다 받는 느낌과 해결 방식이 달라질 것이니까요. "꼭 리눅스를 써야"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전 담배를 안피지만, 리눅스로의 변화는 "담배를 끊는 것"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분명 어떻게든 지금까지 익숙하게 써 온 컴퓨팅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점 소프트웨어에 치우쳐 있고, 그것이 여러모로 해악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꾸고 싶어지겠죠. 리눅스를 쓴다는 것은 보통 그 OS 자체를 쓴다기보다는 그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줄일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독점 소프트웨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고 "끊을 수 없다면 줄이세요." :) 그저 지금 쓰고 있는 독점 소프트웨어 한두 가지만 자유 소프트웨어(이하 F/OSS)로 바꾸어도(웹 브라우저 하나만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혹은 오해

이유가 무엇이든, 일단 리눅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F/OSS가 좋다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는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기는 쉽지 않은데, F/OSS의 좋은 점이 덜 알려져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여 온 F/OSS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직접 써보면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이겠지만, 혹 그런 오해들이 아예 발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F/OSS를 쓰지 않는 이유들을 추측해보면 이런 것일 겁니다. "불편하다/익숙치 않다", "도움/지원이 부족하다". "불안정하다". 그런 인식이 퍼지는 주요한 이유라면, 대개 영어권에서 개발돼서 생기는 "언어 지원" 문제, 성숙기 이전까진 사용자보단 개발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문제, 그리고 자발적인 개발 방식이 가져오는 초기의 혼란함 등이 있겠습니다. 보통 잘 표현되진 않지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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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2006년 11월 39호

네트워커 — 2006-12-12T16:34:29+09:00

2006년 11월 39호, 파워인터뷰 <미디어 질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 방송통신융합>에서

'방통융합 정책이 미디어 기업들의 융합을 통한 미디어 산업의 고도집중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정부와 관련업계 사이에서만 논의가 이뤄지면서, 공공성과 공익성보다는 산업진흥 측면만 강조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동의하나.
- 이제는 누구나 어느 망을 통해서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더욱 늘어나면서 그만큼 많은 사업자가 등장할 거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따라잡으려고 매일 법률을 바꿀 수는 없다. 국가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끔 틀만 잡아주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상황을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에만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 너무 낙관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경제적 논리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미디어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이익 실현의 의무는 무시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미디어 융합의 핵심적인 과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 하느냐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시민운동진영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41-42page)

이 부분을 정정보도 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대한 낙관’은 김평호 교수의 의견이 아니라, 인터뷰 중 교수가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에서 산업진흥 측면을 옹호하는 의견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또한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비판인 ‘경제적 논리에 치중한다.’라는 질문은 김평호 교수가 직접 말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녹음한 내용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착오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를 합니다. 또한, 김평호 교수에게 본인의 입장이 왜곡되어 전달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방통융합 정책이 미디어 기업들의 융합을 통한 미디어 산업의 고도집중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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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네트워커 — 2006-12-12T16:34:09+09:00
초고속인터넷 시장정상화와 이용자보호방안 추진 (11.2)
정보통신부는 현재의 초고속인터넷 시장경쟁이 정상적인 품질과 가격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간 과열·혼탁 상황을 보이고 있어 시장정상화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재권 법안 `통합관리냐, 현행유지냐` 공방 (11.2)

RFID 전자여권 본격 통용 (11.5)
현재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 27개국 중 24개국이 전자여권 발행에 나서는 등 `RFID 전자여권'이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7)

폰팅 업체 해킹…8백만 건 개인정보 노출 (11.9)

인권위 '학생증 발급 시 학생 개인정보 보호되어야' (11.10)
학교가 학생증을 발급하면서 은행 등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제17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학생들, 전용 전자교재로 공부 (11.10)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시각장애학생들(16개학과 101명)이 향후 학교에서 별도로 개발, 제작한 전용 전자교재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정부통합전산망 '빅 브라더' 되나 … SW통합까지 추진 (11.13)
정부 부처의 전산망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사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세청 경찰청 등과 외교기밀문서를 다루는 외교통상부가 통합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유명 입시정보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11.14)
수년간 수험생 누적 회원 100여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대학입학 전문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회사 직원 사칭하는 개인정보 수집범 기승 (11.14)
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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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이혁 — 2006-12-12T16:33:38+09:00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마련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2.0에 따르면 "직접링크(딥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률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고 한다. 즉, 웹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로 링크를 바로 거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수많은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웹은 수많은 범법자들의 소굴이 되고 만다. 정말 하이퍼링크를 거는 것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웹 상에서 하이퍼링크를 거는 것이 논문이나 이 글에서처럼 주석을 다는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하이퍼링크에는 단순히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는 일반적인 하이퍼링크에서부터 웹 페이지를 불러와서 화면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프레임, 원격 이미지나 개체를 불러오는 인라인 링크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디지털뉴스 이용규칙 2.0에 나와 있는 '직접링크'는 일반적인 하이퍼링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은 '직접링크'의 동작 방식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1]은 가123 페이지에서 나456 페이지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경우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순서대로 설명한 것이다. 나456 페이지와 같이 다른 웹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아닌 특정 페이지로 바로 링크를 거는 것(*2)을 '직접링크'라고 한다. 직접링크는 홈페이지가 아닌 특정 페이지로 링크를 걸었다는 것일 뿐 하이퍼링크와 다를 바가 없다.(*2) 월드와이드웹에서는 실제로 웹 서버의 홈페이지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경우보다 특정 페이지로 하이퍼링크를 거는 경우가 훨씬 많다. 사실상 대부분의 하이퍼링크는 '직접링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하이퍼링크인 '직접링크'에 대해 어떤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일까?

앞의 가123 페이지에는 나456 페이지의 제목만 들어가 있으며 실제 나456 페이지의 내용은 가의 웹 서버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표시된다. 대부분의 제목이나 어구는 사상이나 감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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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DMCA 우회금지 면책규정, 소비자 매체선택권 여전히 불투명

양희진 / 정보공유연대 IPLft 운영위원 — 2006-12-12T16:33:10+09:00
MP3 플레이어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가 대중화되면서 CD나 DVD 타이틀로부터 콘텐츠를 하드웨어로 복제하는 ‘리핑’도 매우 일반화되었다. 사람들은 CD나 DVD 타이틀을 구입한 뒤 리핑하여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에 담아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 이제 CD 플레이어를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
그런데 리핑 때문에 미국의 한 회사가 곤경에 처했다. 로드앤고(Load'N Go Video, Inc.)라는 이 회사는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아이팟과 DVD 타이틀을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객이 구입한 영화 타이틀을 고객을 대신해서 리핑해서 아이팟에 저장한 뒤 발송했다가 미국 영화사들로부터 제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파라마운트 픽쳐스, 21세기 폭스, 유니버설시티 스튜디오 프로덕션,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등 8개 헐리우드 영화사는 로드앤고사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배포한 것이며, 자신들이 저작물의 접근이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기술적 조치를 불법적으로 회피한 행위로서 미국의 저작권법과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로드앤고사의 영업 중지를 구하는 소를 지난달 초에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영화사들은 우선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나,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와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로드앤고사는 고객들이 DVD 타이틀을 구입한 경우 고객들을 대신하여 정당하게 구입한 DVD 타이틀을 리핑해 준 것에 불과하다. 로드앤고사가 불법 DVD 타이틀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DVD 타이틀을 구매한 고객이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다른 매체로 카피를 할 권리가 있다면, 이들의 수족이 되어 대신 복제를 해 주었다고 하여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구매 고객이 DVD 타이틀을 리핑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심지어 미국 음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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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지식재산기본법

김지성 /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2006-12-12T16:32:51+09:00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에는 지금 3개의 지식재산(기본)법이 발의되어 있다. 시간 순으로 보면 김영선, 정성호 그리고 이병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 세법안의 공통점은 일본에서 2002년 제정된 지적재산기본법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2002년 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기점으로 법안이 추진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활동과 창조 활동의 결과물의 지적재산으로서의 전략적 보호와 활용을 국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일본의 90년대의 불황을 극복하고 신흥공업국의 추격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그리고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법을 거의 그대로 베낀 산자위의 세 법안들도 동일한 기조를 담고 있다. 차이라면 김영선 의원과 정성호 의원의 법률안에는 일본법에는 없는 지식재산부(처)를 대통령 산하(일본법에서는 총리 산하의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위원회에 추가하여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급의 조직을 염두에 둔 법률을 베끼면서 부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 두 법안이 내용에서 맞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법안의 추진 체계와 같은 운영 또는 절차적인 측면이 아니다. 운영과 절차의 내용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국무위원들이 전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지적재산 전략을 조정 수립하고 매년도 시행계획을 만들어 수행하는 것이다. 추진체계를 두고 보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한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유사한 체계다. 문제는 법안이 요구하는 지적재산 전략이라는 것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그리고 활용에 관련하여 지적재산 제도, 학술연구 기관 그리고 교육 등의 변경을 국가, 대학과 같은 학술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들이 추구하라는 것이다.

지식으로 배불리 먹고살자고? 누구 배가 부를까?

지식이 인류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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