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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오병일 — 2010-07-09T15:31:39+09:00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주민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한 것으로, 그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의 등장이다. 1999년 개인정보침해와 예산낭비 논란 끝에 폐기된 전자주민증에 대한 행안부의 미련은 참으로 놀라울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자주민증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그릇된 정책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국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국가신분증 등이 복합된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도입되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사례이며,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의 주무부처로서 그간 행안부의 행보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지난 2006년 발생한 리니지 개인정보 도용 사건, 국민의 절반 가까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2008년 옥션 사태 이후에도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이용제한이나 재발급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져 왔다. 그러면서도 민·관의 개인정보 감독을 자기 부처가 독식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온 국민이 스마트카드를 지참하고 다니도록 하겠다는 한다.

IC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복제된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 서비스에서 주민증의 전자칩 인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카드의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지문정보의 경우 과거 육안 식별에 의존하는 형태로서 활용가치가 높지 않았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되고 이용되는 일이 보편화할 것이다. 지문 등 생체정보가 평생불변하는 개인식별자로서 감시통제사회의 최고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전자칩으로 인식되는 모든 장소는, 나의 모든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이다.

행안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이유로 위변조 방지라는 이유를 들이댄다. 그러나 위변조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남발되었기에 그에 대한 도용과 유출이 많은 것처럼, 주민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위변조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이제서야 정부가 민간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전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뒤이다. 전자주민증도 같은 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전자신분증이 등장하면 그에 대한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 업계이다. 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행안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 부처인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행안부가 국민들 몰래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입법예고에서 스마트칩을 염두에 두고 입법예고를 했으나,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법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밝혀 7월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수년 동안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던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는가?

지금 행안부가 해야할 일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전자주민증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개인정보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우리는 행안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감독 독식 결사 반대한다!

2010년 7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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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바리 — 2010-07-07T14:24:52+09:00

보 도 자 료

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 불투명한 심의위 운영은 위법하다

날 짜

2010. 7. 7.

문 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우리 단체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지난 5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여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 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하여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 등 시정요구를 담당해 왔으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그러나 안건 상정, 토의, 결정 등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의 심의와 시정요구에 이르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검열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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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

바리 — 2010-07-05T18:02:20+09:00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2010.5.17
서울 프레스센터
* 번역 :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시적인 초대에 기한 한국 정부의 초청과 더불어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저의 전임자가 15년 전에 방문한 이래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누리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방문 동안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또는 장관급 인사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이 공식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요청한 검찰총장 및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환영하지만, 정부가 정책입안을 위한 의사결정권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인권과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헌신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점 또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에 걸친 저의 한국 방문은 매우 알차고 광범위했으며, 16개 국가기관과 면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실 사무처장, 외교통상부 차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면담했고,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과 여러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표현의 자유 관련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문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인 1980년 5월 한국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망월동 국립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에서 저는 국세청, 광주시청, 그리고 5.18기념재단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과 광주에서 인권 단체, 언론인, 작가회의, 노동조합, 학계, 여성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다가 민형사상의 기소를 당한 개인들과의 면담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분량상의 제약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몇 가지 사례만을 언급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방문에서 장소 제공 등 여러 가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유엔난민최고대표 한국사무소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

수십 년에 걸친 군사 독재정권 이후 한국은 1987년 다당제로 복귀하여 많은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제 한국은OECD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G20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권이사회의 회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 청원을 허용하는 다수의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21조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매개로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정의와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 특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 한국의 상황을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요인은 기존의 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와 기술적 우위만이 아닌 인권의 존중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통치모델에 대한 헌신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의가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방문 동안 계속 강조하듯이, 인권은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인권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개념이며 이에 대한 존중은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규제되지 않고” “해로운” 표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국제인권법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더불어 특수한 경우 이러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제 19조 3항 및 제20조 2항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첫째,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제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이 보호되었을 때 가져오는 효과가 예상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합당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어떠하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소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그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8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광대역의 빠른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네티즌”의 적극적인 활동 수준과, 온라인 토론방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교류되는 등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온라인 문화의 출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는 물론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2년 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형사 기소가 증가하고 있음이 매우 염려 되는 바이며,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정보유포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의 통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십 년간 적용된 바 없으나 지난해 1월 “미네르바”로 알려진 블로거 박대성씨가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공공복리에 피해를 입힌 허위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동안 재판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의 통신” 이나 “공공복리”와 같은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표현의 자유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어떤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단지 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도 기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비례하지 않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언론이 금융기관들을 조사하고 비판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세계금융위기가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정부에 이 법률 조항의 삭제를 권고합니다.

인터넷 정보의 삭제를 위한 임의적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 공개된 정보에 의해 자신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즉시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최대 30일간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민간독립기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음란, 명예훼손, 국가안보 위협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인터넷 컨텐츠를 평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과 게시판 운영자들에게 게시물 삭제 등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비스를 정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역주: 여기서 서비스 정지 명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오기로 보입니다.

저는 인터넷 상의 정보가 다른 이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는지 여부, 혹은 다른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검열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설립 이후 명예훼손을 이유로 2,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삭제되었고, 1,500건 이상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인터넷에서 삭제하거나 검열이 가능한 정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광범위한 범죄를 아우르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편파적이라고 생각되는 세 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의 목록을 인터넷에 올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24명의 사례에서 그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법률 제 44조의 7을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운동을 지지하는 주장을 담은 58개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련된 몇몇 개인은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역주 : 44조의7 과 44조의 7항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특정 기업들이 사용하는 시멘트가 발암물질이 있는 전자 폐기물을 이용하였다고 폭로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최병성 목사의 사건입니다. 이 글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원 감사가 청구되었으며 그 결과 안전 기준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멘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에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공익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특정 기업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시되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또한 공익에 해당하는 다른 유형의 온라인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삭제를 요구당한 사례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결코 그런 문제에서의 책임을 민간기구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임시 차단되는지에 대한 지침과 결정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내려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 전에 온라인 신문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는 가입을 하고 실명을 확인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것은 공적 토론이 필수적인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공적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실명제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바뀌어 왔지만,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권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됩니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우려에 타당한 점이 있고 정부는 그런 범죄자들을 밝혀낼 책임이 있지만, 저는 정부가 사전적 요구보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범죄자를 밝혀냄으로써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명예훼손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상 범죄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기소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의 제기와 형사상 고소만으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위축효과를 낳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명예훼손과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중 네 명의 담당피디와 한 명의 작가가 연루된 문화방송(MBC)의 피디수첩 사건도 포함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고 수입협상을 주도한 정부 관료에 대해 비판을 다룬 결과2009년 농림수산부 관료로부터 이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체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검찰 측의 항소로 인해서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NGO 대표인 박원순씨가 한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혀 “국가” 명예 훼손을 이유로 고소된 경우입니다. 이는 “국가”가 원고가 되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없는 사건입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제 19조 3항에 적시되었듯이,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이 포함된 표현을 통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철저한 조사는 늘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어느 민주체제에서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는 명예훼손을 형사법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지나친 형사 처벌, 특히 구금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비형사적 조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형사적 처벌은 더욱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비형사적 조치로는 사과문 발송, 정정 및 반론보도, 명예훼손임을 인정하는 여하한 형태의 출판물 발행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정부에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비판에 대한 관용을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혹은 국가가 명예훼손을 제기하는 원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를 통해 집단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교통방해나 폭력의 개연성을 이유로 금지되거나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09년 6월 전(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며 불법적이고 폭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회시위에 한해 이를 금지한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위가 격렬해지고 그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시위를 진압하는 행위는 정부가 기본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발언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광장 및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포함하여 집회를 열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허락된 적은 우연하게도 제가 방문하는 기간 동안의 단 한 건이 유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몰 후 일몰 전 집회를 금지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0년 6월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청이 진압경찰들의 과잉 폭력 혐의 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신분을 확인할 만한 명찰, 고유번호 혹은 기타 신분을 나타내는 정보가 진압경찰의 제복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인해 이들의 과잉 폭력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어려운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또한 경찰들이 배지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떠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집회 중 인식표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처벌면제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거 전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 문서, 도화 및 각종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NGO, 종교단체를 포함한 단체들이 선거의 주요쟁점에 관한 홍보물이나 포스터, 사진 및 문서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체들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방법 안내”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부기구나 종교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과 같은 중요한 선거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집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침이 공직선거법 조항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주요 선거쟁점과 정책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제약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금지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해마다 두 번의 선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책에 관한 정보 전달이 1년 내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역주: 해마다 두 번의 선거가 있다고 가정할 때

국가보안법

저는 최근 천안함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이 직면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모든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국가보안법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찰의 기소 횟수가 줄어든 점을 환영하는 한편 15년 전 저의 전임자를 비롯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내용이 모호하여 오역될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세 건의 사례 (박태훈, 김근태, 신학철)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밝혔고 더불어 또 다른 두 건의 사례들 (손종규, 강용주)에 대해서도 자유권 규약 제 19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모든 다섯 개 사건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자유권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자세를 취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지난 2008년7월 국방부가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23권의 서적을 금서 조치한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에7명의 군법무관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두 명이 군 내부 규정위반으로 파면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정보접근권이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을 자유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군인으로서의 지위에 우선”합니다. 금서조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은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임을 환기시키며, 한국의 국가안보정책이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이행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공영방송

한편 공영방송사들의 독립과 미디어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방송사의 사장 혹은 경영진이 함께 바뀌는 관례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당에 의해 발의된 신문방송법(미디어법)이 2009년 7월 정상적인 숙의과정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입법이 대기업과 신문사, 해외 방송자본의 방송분야 진출을 허용하여 미디어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에 설립된 이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내 인권의 증진과 보장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2004년과 2009년 사이 13건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2010년 2월,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된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요한 세 건의 사례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미뤄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말한 세건의 사례들은 MBC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기소사건, 야간집회 금지 그리고 박원순씨 사건 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때에도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안하여, 앞으로 인권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을 채택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인권위원회 임명절차 또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승인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가 가장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인권위원회의 위원 임명절차는 후보들에 대한 자질평가나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식적인 협의 혹은 시민사회의 참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저는 정부 관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한국의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개인의 정치의사 표현이 금지되는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립성의 원칙에 근거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 표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되며, 특정 노조의 소속이든 아니든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종 정리

제가 한국방문 기간 동안 계속 언급한 바와 같이 저의 방문 목적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재 실태를 과거 상황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은 한 국가의 인권이 진보했는지 후퇴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비록 한국의 인권상황은 1987년 이후 많은 진전이 이뤄냈지만 지난 2년간 인권에 대한 존중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위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한국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제 수임사항에 따라 한국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국가방문 보고서는 2011년 6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일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출국한 이후에도 정부나 개인 또는 시민단체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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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

바리 — 2010-07-05T10:11:46+09:00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민주법학>>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감청')를 이용한 행태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됩니다.
http://www.delsa.or.kr/zbxe/?mid=dls&category=308189&document_srl=308214

오길영 박사님은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419-465쪽)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DPI형 인터넷 맞춤광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국문초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현재 KT가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DPI형 인터넷 맞춤광고의 위법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감청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설계하였다는 KT의 주장에 대하여, DPI행위의 구조적인 분석과 쿠키의 유인·변조행위 등 구체적인 기술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DPI형 맞춤광고의 기술적 함정과 허위성을 밝힌다. 또한 1·2세대 인터넷 맞춤광고와의 기술적·구조적 차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인터넷 맞춤형 광고서비스의 일환일 뿐”이라는 KT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한다.
다음으로 DPI형 맞춤광고에 대한 법리적 검토 부분에서는 DPI형 맞춤광고로 인해 야기되는 위법적 요소들에 관하여, 기술적 분석의 기반위에서 개별적·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KT의 주장과는 달리 DPI형 맞춤광고 기술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특정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 DPI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 쿠키의 변조행위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는 점,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임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결국 DPI형 맞춤광고 기술이 우리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논증하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주제어: 인터넷 맞춤광고, DPI형 맞춤광고, 패킷감청, 쿡 스마트웹, Ph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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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전신스캐너) 설치 금지 권고

모임지기 — 2010-06-30T14:21:50+09:00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597566&flag=VIEW

제목

인권위,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전신스캐너) 설치 금지 권고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등록일

2010/06/30

첨부파일

1.	0630_전신스캐너설치금지.hwp

2.	0630_전신검색장비설치금지결정문.hwp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 1.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한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검색기 설치·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2010. 4.「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257호)를 변경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0. 상반기 중 인천·김포 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스캐너 도입이 개인의 신체 전체뿐 아니라 은밀하고 내밀한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에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기본적 인권의 제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그러한 조치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 테러방지의 효과성 여부

국토해양부는 대테러 방지 등을 위해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의 검색을 위해 전신검색장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검색장비와 보안요원의 노력에 의하여 올림픽, 월드컵, APEC 정상회담 등의 행사를 무사히 치룬 경험이 있다는 점, △내밀한 신체부위를 통한 은닉과 접힌 살에 폭발물을 숨길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영국 하원의원 Ben Wallace 및 Embry-Riddle 항공대학 전문가들의 반론, △CNN·BBC 기자들의 실험을 통한 보안검색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했을 때,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높다거나 기존 검색장비의 성능적 한계로 인해 테러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증거가 없음에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스캐너가 피부에 부착되어 있는 물질과 은밀한 부위의 피어싱, 카테터, 여성의 유방과 남성의 성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 △투과정도에 따라 코, 유방 등 성형보형물, 보철물 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국제시민단체의 지적 등을 고려했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

전신검색장비에 대해 가장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포함한 신체 윤곽이 적나라하게 모니터를 통해 타인에게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이미지의 부당한 사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미국에서는 전신스캐너를 테스트하던 중 직원간 신체에 대한 비하 및 모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전신스캐너로 동료 여직원의 투시 사진을 찍은 영국의 공항 보안요원이 경찰에게 경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와 스캔 이미지의 부당 사용 및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체 유해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기구간 방사능 안전위원회(IACRS)의 전신스캐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고지 및 설명 의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들의 소량의 방사능에 의한 암유발 가능성 및 기형분만 위험성 지적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탐지의 정확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보다 강한 전자파나 방사능에 의존해야 할 것이므로 인체 유해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색대상자에 대한 차별 여부

항공안전 보안장비에 관한 운영기준 제7조의3 제1항은 검색대상자를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검색 요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검색대상자가 임의로 정해질 소지가 있다는 점, △테러 관련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되어 강화된 보안검색을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국적 및 특정 종교에 의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검색장비의 설치는 그로 인하여 달성될 공익의 실현가능성이 제한적임에 비하여 그 도입으로 인하여 초래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의 정도와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전신스캐너를 이용한 신체검사는 기존의 검사방법과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검색장비의 도입은 단순히 국토해양부 고시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역시 보안 검색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내밀한 신체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고시에 근거하여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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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오병일 — 2010-06-24T11:16:11+09:00

참 조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 남희섭 : 010-9981-1180, 오병일 : 02-774-4551)

제 목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날 짜 : 2010. 6. 24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terfeiting Trade Agreement)은 위조상품 및 저작권침해품 유통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제안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소수 선진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한국 정부도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차 협상이 진행되었고(6차 협상은 2009년 11월 4-6일, 한국에서 개최), 9차 회의는 2010년 6월 28일-7월 1일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 그러나 이름과 다르게 ACTA는 위조상품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타 국제협정과 다르게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10년 4월에서야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협정 문안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재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 모여 그간의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CTA 협상국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ACTA가 공공정책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첨부하는 바와 같은 긴급 성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에는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자, 비영리 시민단체, 유럽연합 의회 의원 등 약 700개 단체와 개인들이 연명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5. ACTA에 대한 긴급 성명 원문은 http://www.wcl.american.edu/pijip/go/acta-communiqu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 대한 번역문과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1>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첨부2>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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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오병일 — 2010-06-24T11:14:53+09:00

위조상품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1. ACTA 논의 경과와 배경

2006년 미국과 일본이 위조 상품이나 저작권 침해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제안을 함.

특이한 점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기존의 논의틀인 세계무역기구(WTO)나 지적재산권 조약을 관장하는 유엔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복수국간 협정을 제안하였다는 것임.

2006-2007년에 개최된 사전협의에는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미국이 참가하였고, 2008년 6월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함.

2008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차 협상이 진행되었고(6차 협상은 2009년 11월 4-6일, 한국에서 개최), 9차 회의는 다음 주(2010년 6월 28일-7월 1일)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임.

ACTA 는 위조 상품(counterfeit, 상표 침해품을 말함)과 저작권 침해품(영문으로 ‘piracy’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 정부는 ‘불법복제’란 표현을 사용함)이 국제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 있음.

2. ACTA 긴급 성명의 배경

그 동안 ACTA는 비밀 협상으로 진행되었고 소수의 이해관계인(지재권 산업계)에게만 협정문의 열람이 허용되었음.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되었고 유럽연합의회에서 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따라 2010년 4월 협정문안이 공개되었음. 협정문안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재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 모여 그간의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음. 그 결과 ACTA 협상국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ACTA가 공공정책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긴급 성명을 채택하게 되었음.

3. ACTA 협정의 문제점

이 번 긴급 성명은 ACTA 협정의 문제점을 7개 분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음(기본권과 자유, 인터넷, 의약품 접근권, 지적재산권법의 범위와 속성, 국제무역, 국제법과 기구, 민주적인 절차). 이처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ACTA는 단순히 위조상품을 근절하려는 국제 공조를 위한 조약이 아니라, 위조상품이나 저작권 침해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조약임을 알 수 있음.

특 히 ACTA 협정문의 제2장에서는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실체 규범을 정하고, 국경조치(세관 등에서 위조상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 등)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들며,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ACTA 협정문의 제2장에 포함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들은 무시한 채, 지적재산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예외들로 가득 차 있음. 이에 대해 지재권 예외주의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으며, 형사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무죄추정 원칙’을 부정하고, 지재권 침해의 의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죄’를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지재권 침해의 의심을 받은 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국경 조치에서 세관 당국은 직권으로 지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수입품을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들을 감시하도록 조장하고 있음.

ACTA 협정의 문제점은 WTO 분쟁사건으로 이미 현실화된 바 있음. 작년 국제에이즈지원기구(UNITAID)에서 클린턴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에이즈 환자들에게 공급하려는 의약품이 네덜란드 세관 당국에 의해 좌절된 바 있음. 이 의약품은 인도 제약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수출국(인도)과 수입국에서 지재권 침해 문제가 없는 의약품인데, 남미로 가던 도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환적(in-transit)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세관에 의해 압류 당하였음. 이유는 인도 제약사의 의약품이 네덜란드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임. ACTA는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환적 국가에서 지재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면 세관의 압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인도와 브라질은 2010년 5월 12일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였음.

또 한 ACTA는 누군가의 지재권 침해 행위에 자신의 서비스가 이용되기만 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중개자, intermediary)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재권 침해 행위에 개입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령 지재권 침해품을 단순히 배달만 하는 택배회사에게도 지재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임.

ACTA 는 이를 추진하는 소수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가 지재권 강화를 통해 얻는 무역수지 흑자폭을 더 늘릴 수 있는 국제규범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위조상품의 근절과는 관계가 없음. 위조상품은 현행 국제조약에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임. 지재권 수출국의 기업들이 지재권 침해를 빌미로 사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소송을 손쉽게 제기하도록 하고 과다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경미한 지재권 침해 행위까지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ACTA는, 이번 긴급 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국제법과 충돌 문제를 낳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무역에 오히려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2010.6.23)

...(more)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

오병일 — 2010-06-24T11:13:42+09:00

원문 : http://www.wcl.american.edu/pijip/go/acta-comm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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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

2010년 6월 23일

이 성명은 2010년 6월 16일-18일,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 모인 6개 대륙에서 온 9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공익단체 대표들이 가진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아메리칸 대학의 ‘정보 정의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프로그램(PIJIP: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가 주최한 이 회의는 2010년 4월 처음 공개된 위조방지무역협정의 공식 문안을 분석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협상 당사국들은 전례없이 폐쇄적으로 진행된 협상 절차에 대한 공공의 비판과 협상 내용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되고 나서야 이 협정 문안을 공개하였다(웰링턴 선언, 투명성과 ACTA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EU 결의안 참조).

우리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정문 초안의 내용이 수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며, 여기에는 협상 대표들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것들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협상대표들은 ACTA가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CTA는 시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 협상대표들은 ACTA가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협상대표들은 ACTA가 합법적인 제네릭 의약품의 국경 검색을 증가시키거나 제네릭 의약품의 합법적인 국경간 이동을 제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럴 것이다.

● 협상대표들은 ACTA가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누진적 대응”(역자 주: 저작권 삼진아웃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ACTA 는 심각하게 잘못된 과정으로 협상되고 있으며 이로부터 예견했던 결함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협상은 세관 당국들의 협력을 모색하려는 비교적 단순한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나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들이 이 협상을 전략적으로 악용하면서 이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규범과 인터넷 규제로 변형되었다. 그 결과 세계 경제와 공익을 보호/증진할 정부의 권한에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요하며 광범위한 협상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언론 보도가 보장되고, 협상 문안에 대한 계속적으로 열린 접근이 보장된 광범위하고 의미있는 협의적 절차에 기반해야 하며, 모든 범위의 공익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래에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이 문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제안들을 기초로 협상이 더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2010년 4월에 공개된 초안을 공정한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 세계적 차원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최소한 7개 핵심 영역에서, ACTA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기본권과 자유

ACTA 는 건강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보호, 표현의 자유, 교육, 공정한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포함한 법적 절차의 권리, 문화적 참여 등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권을 포함한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를 위축시킨다.

인터넷

ACTA는,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가입자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감시 정책을 채택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협상국들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와 (지재권) 권리 보유자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하도록 조장할 것이다.

● 법원의 감독이나 적법 절차 없이 사기업들에 의한 인터넷 감시를 조장하고, 인터넷 접속 차단이 일종의 처벌처럼 이루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

● 혁신과 경쟁, 자유 (자유를 존중하는) 소프트웨어, 열린 접근 사업모델, 상호호환성, 이용자 권리의 향유, 이용자 선택권을 위협할 '반 우회' 조항(역자 주: 암호화와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깨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규제하는 조항)을 지구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ACTA는 적정한 가격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협할 것이다.

● 의약품이 생산국과 수입국의 법률을 침해하지 않을 때조차도, 경유 국가에서 세관 당국이 해당 의약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가함.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약품의 원료 물질이 지재권 침해에 이용된 경우, 의약품의 원료 물질 공급자를 지재권 침해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규정함.

● 기술 혁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령 연구/개발 비용과 제품의 시장 가격의 연결 고리를 단절하려는 공공 정책),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여하는 강제실시, 또는 특허발명의 정부 사용과 같은 주로 특허 제도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 정책의 일환으로서 권리침해의 금지명령을 유연화하려는 정책 수단의 제약.

● 협정문의 적용 범위를 특허로 확대(이는 위조 상품 근절과는 관련이 없는 영역임).

지적재산권법의 범위와 속성

ACTA는 다음과 같이 (지재권) 소유자와 이용자의 권리/이익의 기본적 균형을 왜곡할 것이다.

● 권리 보유자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권리나 구제책은 도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용자를 위한 예외, 제한, 절차적 면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음.

● (지재권) 소유자의 요구만 배려하는 방식으로, 공공 기관이나 사적 중개자에게 (지재권) 집행의 부담을 이전.

● 손해배상액을 정해진 공식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입증된 피해나 이익과는 관련성이 없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권리 보유자에 의한 집행 절차의 남용을 강력히 제약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재.

● 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혁신을 제약하며 녹색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더디게 할 수 있는, 경직된 금지명령, 손해배상, 강화된 민형사 집행조항 포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권리예외 조항, 예를 들면 승인(authorization)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보통법 국가의 권리예외 조치의 지속이나 개발의 제약.

국제 무역

ACTA는 필수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의존적인 개발도상국에 편향적으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이다. 특히, ACTA는,

● 세관 당국으로서는 판단하기 불가능한 복잡한 법률 문제와 사실관계가 얽혀있는 특허 침해가 주장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지재권 침해물로 “의심되는” 광범위한 범위의 물품에 대해 ‘직권에 의한’ 국경 검색과 압류 조치, 그리고 환적 물품에 대한 국경 검색 및 압류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법과 기구

ACTA는 직간접적으로 기존의 국제법 및 절차와 많은 점에서 충돌한다. 특히, ACTA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수입국”(TRIPS 52조) 대신에 “절차가 진행되는 당사국의” 법률에 기반하여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남용에 대한 핵심적인 보호(41.1, 48.1, 48.2, 50.3, 53.1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유연성(TRIPS 44.2조), 집행 조치의 비례성에 대한 요구(46,47조), (지재권) 소유자, 소비자, 전체 사회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조항(TRIPS 7, 8, 41.2조)을 완전히 보장하고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TRIPS와 간접적으로 충돌한다.

●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TRIPS의 유연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국가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WTO 도하 선언’ 및 세계보건기구 총회(World Health Assembly)의 결의문 61.21과 충돌한다.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개발 의제, 특히 “보다 넓은 사회적 이익과 특히 개발-지향적인 맥락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을 다루려는” 권고안 45를 훼손한다.

● 새롭고 불필요한 국제 행정기구를 창설함으로써 WIPO 및 WTO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민주적인 절차

ACTA는 다음과 같이 전통적이고 헌법에 의해 위임된 법 제정 절차를 변경한다.

● 논란이 있고 문제가 많은 집행 관행의 전파와 고착화, 그리고 기술 혹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한 향후의 법제 개선의 제한.

● 입법 과정없이 많은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법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ACTA 협상의 절차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특히, 이 협상은,

● 많은 다자간 협상처럼 공개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 이 협정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 정책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몇몇 이해당사자에게만 비공개를 전제로 의견 제시가 허용되었고, 자주 바뀌는 협상 문안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었다.

● 이해당사자들(특히 시민사회)의 균형있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연명: acta.declaration@gmail.com

서명자 명단

EU Members of Parliament

Jan Philipp Albrecht
Greens | European Free Alliance (EFA) Working Group on ACTA
Germany

Sandrine Belier
MEP (Greens)
EFA Working Group on ACTA
France

Karima Delli
Greens / EFA Working Group on ACTA
France

Christian Engstrom
MEP (Greens)
EFA Working Group on ACTA
Sweden

Heidi Hautala
Greens / EFA Working Group on ACTA
Finland

Yannick Jadot
MEP (Greens)
EFA Working Group on ACTA
France

Ska Keller
Greens / EFA Working Group on ACTA
Germany

Eva Lichtenberger
Greens / EFA Working Group on ACTA
Austria

Judith Sargentini
Greens / EFA Working Group on ACTA
Netherlands

Carl Schlyter
Greens / EFA Working Group on ACTA
Sweden

Oriol Junqueras Vies
Greens / EFA Working Group on ACTA
Spain

Civil Society Endorsements

Ageia Densi
Córdoba, Argentina

Shahzad Ahmad
Bytes for All Pakistan
Pakistan

Ayodele Akele
Executive Director
Labor, Health, and Human Rights Development Center
Agege, Lagos, Nigeria

Alan Alegre
Executive Director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FMA)
Quezon City, Philippines

American Medical Student Association
Reston, VA

Associazione Partito Pirata Italiano

Danijela Babic
Executive Director
ZaMirNET
Croatia

Stephane Bakhos

Thomas Beagle
Spokesperson and co-founder
Tech Liberty NZ
New Zealand

Mike Bleskie
Acting Director
Pirate Party Canada

Sophie Bloeman
European Projects Officer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Africa, Asia - Pacific, and Global)*
Amsterdam, Netherlands

Camins Bretts
Director
Orchuulga Foundation
Seattle, WA

Khadijah Britton
Founder
BetterBio
Boston, MA

David Cake
Secretary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Inc
Australia

Oona Castro
Executive Director
Instituto Overmundo
Rio de Janeiro, Brasil

CIPPIC, the Samuelson-Glushko Canadian Internet Policy & Public Interest
Clinic
University of Ottawa, Faculty of Law
Ottawa, Ontario, Canada

Colorado Local's Emporium of Alternative Farms (LEAF)

Patrick Durisch
Health Programme Coordinator
Berne Declaration
Lausanne, Switzerland

Pia Eberhardt
CEO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Brussels, Belgium

Electronic Frontier Finland

Anriette Esterhuysen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Melville, South Africa

Evolved Development
New Zealand

FACIL
Quebec, Quebec, Canada

Free Knowledge Foundation
Madrid, Spain

Claudio Ruiz Gallardo
Director
ONG Derechos Digitales
Santiago, Chile

Tom Glaisyer
Knight Media Policy Fellow, Open Technology Initiative
New America Foundation, Open Technology Initiative
Washington, DC

Thomas Gramstad
Electronic Frontier Norway

Robin Gross
Executive director
IP Justice
San Francisco, California

Henning Grosse Ruse - Khan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ax Law
Munich, Germany

CJ Hinke
Freedom Against Censorship Thailand
Bangkok, Thailand

Gwen Hinza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St. Paul, MN

Interlink, Eindhoven, the Netherlands

Internet Industry Association (Australia)

Parminder Jeet Singh
Executive Director
IT for Change
Bangalore, India

Adi Kamdar
Board of Directors
Students for Free Culture

Sylvia M. Kierkegaard
Chairman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T Laywers
Denmark

Jim Killock
Executive Director
Open Rights Group

Brenden Kuerbis
Operations Director
Internet Governance Project
Syracuse, NY

Michel Lambert
Executive Director
ALTERNATIVES
Montreal, Canada

Simona Levi
EXGAE
Barcelona, Spain

Roberto Lopez Linares
Acción Internacional para la Salud
Lima, Peru

James Love
Director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Thomas Lowenhaupt
Director
Connecting.nyc.Inc.
New York, NY

Danilo Lujambio
Asociación Civil Nodo Tau
Argentina

Jeremy Malcom
Project Coordinator
Consumers International
Kuala Lumpur

Pedro Cobbett Stael Markun
Esfera Hacks Políticos
São Paulo, Brazil

Kerryn McKay
Director
The African Commons Project
South Africa

Bako Mihaly
Executive director
Strawberrynet Foundation
Romania

John T. Mitchell
Interaction Law
Washington, DC

Pedro N. Mizukami
Researcher
Center for Technology and Society (FGV Direito Rio)
Rio de Janeiro, Brasil

Brendan Molloy
Open Culture Foundation
Sydney, Australia

Heesob Nam
Intellectual Property Left (IPLeft)
Seoul, South Korea

New Mexico Local's Emporium of Alternative Farms (LEAF)

Enrique Herrera Noya
President
Pirate Party Chile
Comuna Ñuñoa, Santiago, Chile

Byoung-il Oh
Staff
Korean Progress Network Jinbonet
Seoul, South Korea

Pirate Party Ireland

Pirate Party of New Zealand

Pirate Party UK

Pirate Parties International
Brussels, Belgium

Portuguese Pirate Party
Lisbon, Portugal

Pranesh Prakash
Programme Manager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Stanford Law
Stanford, CA

Programa LaNeta S.C., México

Public Citizen
Washington, DC

Public Interest Advocacy Centre
Ottawa, Ontario, Canada

Arup Rahee
LOKOJ Institute
Dhaka, Bangladesh

Andre Rebentisch
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e.V.
Berlin, Germany

Julia Reda
Young Pirates Party
Germany

Jhessica Reia
Researcher
Pirate Party Brazil
São Paulo, Brazil

Brian Rowe
Freedom for IP
Seattle, WA

Jeff Rudin
National Research Officer
South African Municipal Workers' Union

Wesley Schwengle
System Administrator, Application Engineer
Pirate Party Netherlands
Netherlands

Rodney Serkowski
Party Secretary
Pirate Party Australia
Sydney, Australia

Sherwin Siy
Deputy Legal Director
Public Knowledge
Washington, DC

Sol Ut Press
Chicago, IL

Christian Specht
Pirate Party Germany
Hagen, Germany

Katarzyna Szymielewicz
Executive Director
PANOPTYKON FOUNDATION
Warszawa, Poland

Wouter Tebbens
President of Free Knowledge Institute
Free Knowledge Institute
Barcelona, Spain

Treehouse Institute, United Kingdom

Union des Consommateurs, Montréal, Québec

Universities Allied for Essential Medicines

Stephan Urbach
ACTA Coordinator
Pirate Party Germany
Hanau, Germany

Vancouver Fair Copyright Coalition
Vancouver, BC, Canada

Wilm Vandevelde
Chair
European AIDS Treatment Group
Lisbon, Portugal

Les Verts, France

Jeremie Zimmermann
La Quadrature du Net

GPOPAI (Institute)
Sao Paulo, Brasil

Brazilian Institute for Consumer Defense (IDEC)
São Paulo, Brasil

Proyecto BiblioFyL, Capital Federal
Bueno Aires, Argentina

Transparência Hacker Community
São Paulo, Brazil

House of Digital Culture
Brasil

Oxfam America

SaferNet Brazil
Salvador, Sao Paulo, Brasilia, Brazil

Cultural Action
Seoul, South Korea

Korean Medical Action Groups for Health Rights
Seoul, South Korea

Red Mexicana de Accion frente al Libre Comercio (RMALC)
Mexico

Korean Pharmacist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South Korea

Information & Culture Society for the Disabled Korean
Seoul, South Korea

Vrijschrift / ScriptumLibre
Workum, Netherlands

Article 19
London, UK

Stopp ACTA
Vallorbe, Switzerland

Federación Médica Colombiana – Observamed
Bogota, Columbia

Kenya ICT Action Network
Kenya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Toronto, ON, Canada

ORDU - Romanian Organization for User Rights
Romania

Academic Endorsements

Hal Abelson
Professor of Comp. Sci. and Engineering, MIT
Cambridge, MA

Andrew A. Adams
Professor Meiji University, Tokyo, Japan

Jack Allnutt
Student
University of Manchester
Manchester, UK

Russell G. Almond
Associate Professor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Tallahassee, FL

Tatiana Andia
Professor
Universidad de los Andes – Cider
Bogota, Columbia

Laurent Audouin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e Paris 11
Paris, France

Brook K. Baker
Professor
Northeastern University Law School /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NYC, Phila., DC)*
Boston, MA

Shamnad Basheer
Ministry of HRD Professor in IP Law
National University of Juridical Sciences
Kolkata, India

Adam C. Bell
Professor and Dean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Dalhousie University
Halifax, Canada

Ivana Bentes
Researcher and Professor
Communication and Director of School of Communication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Rio de Janeiro, Brasil

Gregor v. Bochmann
Professor
University of Ottawa
Ottawa, Canada

Annemarie Bridy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Idaho College of Law
Moscow, ID

Abbe Brown
Lecturer in Information Technology Law
University of Edinburgh
Scotland, UK

Kenneth Rochel de Camargo
Associate Professor, Social Medicine Institute
Rio de Janeiro State University
Rio de Janeiro, Brasil

David Carlson
Dean, Library Affairs
Morris Librar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Carbondale, IL

Michael A. Carrier
Professor of Law - Rutgers Law School
Camden, NJ

Michael Carroll
Professor of Law, Director of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Washington, DC

Q-Jin Choi, M.D.
Dept. of History of Medicine & Medical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South Korea

Margaret Chon
Associate Dean for Research and Centers
Seattle University School of Law
Seattle, WA

Richard Clawson
Postdoctoral Fellow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uwal, KSA

Fatima Conti
Universidade Federal do Para – ICB
Belem, Brazil

Ray Corrigan
Open University
Oxford, UK

Joanne Csete
Associate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New York, NY

Marcos Dantas
Prof. Dr. Escola de Comunicação da UFRJ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Rio de Janeiro, Brasil

Dion Dennis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Bridgewater State College
Bridgewater, MA

Alexander S. Dent
Assistant Professor of Anthropolog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JS Diaz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Kevin Donovan
Student,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Graham Dutfield
Professor of International Governance
University of Leeds School of Law
Leeds, UK

Nick Efford
University of Leeds
Leeds, UK

Guilhem Fabre
Professor, Universite Le Havre
Paris, France

Mark Federman,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Ontario, Canada

Alex Feerst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Stanford Law School
San Francisco, CA

Sean Flynn
Associate Director of Program on Information Just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Washington, DC

Michael Geist
Professor, University of Ottawa
Ottawa, Ontario, Canada

Shubha Ghosh
Vilas Research Associate &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Madison, WI

Debora Halbert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Manoa, Hawaii

Joseph Lorenzo Hall
ACCURATE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UC Berkeley School of Information
Berkeley, California

Bernard Hanson
Universite de Mons, Belgium

Sebastian Haunss
Political Scientist
University of Konstanz
Konstanz, Germany

Cynthia M. Ho
Vickrey Research Professor of Law
Loyola University Chicago School of Law
Chicago, IL

Jeanette Hofman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ondon, UK

Adam Holland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Boston, MA

Bernt Hugenholtz
Professor, University of Amsterdam
Amsterdam, Netherlands

Dan Hunter
Professor of Law & Director, 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 Policy
New York Law School
New York, NY

Tamir Israel
Samuelson-Glushko Canadian Internet Policy and Public Interest Clinic
University of Ottawa
Ottawa, Ontario, Canada

Peter Jaszi
Professor, Faculty Director of the Glushko-Samuelson Intellectual Property Clinic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Washington, DC

David R. Johnson
New York Law School
New York, NY

Eric E. Johnson
Assistant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North Dakota School of Law
Grand Forks, ND

Alexander Jones
Student, Georgia Tech
Atlanta, GA

Margot Kaminski
Yale Law School
New Haven, CN

Mark Kelly
Student, Carleton University
Ottawa, ON, Canada

Bill Kirkpatric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enison University, Granville, OH

Armando Kirwin
Student, University of Texas
Austin, TX

Martin Kretschmer
Professor of Information Jurisprudence
Bournemouth University, UK

Ross Lazarus
Associate Professor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Nari Lee, LL.D (Kyushu)
Program Director
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MIPLC)
München, Germany

Hervé Le Crosnier
Researcher and Teacher
University of Caen, France

France Lert
Senior Researcher
Universite Versailles
Saint-Quentin, France

David Levine
Assistant Professor
Stanford Law School
Stanford, CA

Harry R. Lewis
Gordon McKay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Jorge Machado
Professor of Public Policy Management
University of São Paulo, Brazil

Jonas Maebe
Professor, Ghent University
Ghent, Belgium

Alana Maurushat
Lecturer, Faculty of Law,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Deputy Director, Cyberspace Law and Policy Centre
Australia

Mark A. McCutcheon
Centre for Language and Literature
Athabasca University
Athabasca, Alberta, Canada

Mark McKenna
Associate Professor
Notre Dame Law School
Notre Dame, IN

Lisa McLaughlin
Associate Professor
Miami University-Ohio
Oxford, Ohio

Scott McLaughlin, Dr.
University of Huddersfield
Huddersfield, UK

Heloisa Gomes Medieros
Lawyer and Masters Student
Universidade Federal de Santa Catarina
Santa Catarina, Brasil

Juan M. Medina, PhD. Candidate
International Law, Instituto Ortega y Gasset
Madrid-Spain

Hiram Meléndez-Juarbe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Puerto Rico Law School
San Juan, PR

Gabriel J. Michael
Doctoral Studen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Danny Mittleman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Computing and Digital Media
DePaul University
Chicago, IL

Heather Morrison, PhD Candidate
Simon Fraser University School of Communication
Vancouver, Canada

Milton Mueller
Professor
Syracuse University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Syracuse, NY

Charles Nesson
Weld Professor of Law, Founder,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Harvard Law School
Cambridge, MA

ES Nwauche
Director
Centre for African Legal Studies Port Harcourt Nigeria

Ville Oksanen
Lecturer and Researcher
Aalto University, Finland

Kevin Outterson
Associate Professor of Law & Co-Director of the Health Law Program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Boston, MA

Claudia Padovani
Department of Political and Historical Studies
Univerity of Padova, Italy

Pedro Paranagua
Professor
Duke University
Durham, NC

Varun Piplani, PhD Candidate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Rufus Pollock
Mead Fellow in Economics
Emmanuel Colleg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UK

James Popham, PhD Candidate
University of Saskatchewan
Saskatoon, Saskatchewan, Canada

Kenneth L. Port
Professor of Law and
Director,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e
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St. Paul, MN

Julien Rabier
Student, Université Paris II Panthéon Assas, Paris, France
Hafiz Aziz Rehman, PhD Candidat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Canberra, Australia

Paulo Rena
Law Scholar, Universidade de Brasilia
Brasilia, Brasil

Graham Reynolds
Professor, Dalhousie University Schulich School of Law
Halifax, Canada

Martine Courant Rife
Professor of Writing, Lansing Community College
Lansing, MI

Nagla Rizk
Associate Professor Economics Department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Cairo, Egypt

Pam Samuelson
Professor of Law
UC Berkeley Law School
Berkeley, CA

Helene Scarna
Faculte de Pharmacie
Universite Claude Bernard Lyon
Lyon, France

Alberto Cerda Silva
Professor in Law
University of Chile Law School
Santiago, Chile

Susan Sell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l Affairs, Directo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Lea Bishop Shaver
Associate Research Scholar
Yale Law School
New Haven, CN

Aaron Shaw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Chen Shen
Student, Simon Fraser University
Vancouver, Canada

Jessica Silbey
Associate Professor of Law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Boston, MA

Richard Smith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Vancouver, BC, Canada

Andrew Snider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Will Soutter
Student
Durham University, UK

Christopher Jon Sprigman
Associate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Charlottesville, Virginia

Elizabeth Stark
Yale University
New Haven, CN

Peter Suber
Berkman Fellow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Samuel E. Trosow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Canada

Rebecca Tushnet
Georgetown Law
Washington, DC

Chris Tyler
Professor, Centre for Development of Open
Technology, School of Computer Studies, Seneca College
Toronto, Ontario, Canada

David Vaile, Executive Director
Cyberspace Law and Policy Cent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Annie Vinokur
Emeritus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e Paris Ouest La Defense
Paris, France

Eric Von Hippel
Professor,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Cambridge, MA

Ben Wagner
Researcher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Fiesole, Italia

Kimberlee Weatherall
Lecturer in Law
University of Queensland
Queensland, Australia

Liana Weber Pereira
Law Academic
Universidade Federal de Mato Grosso do Sul, Campo Grande, Mato Grosso do Sul, Brasil

Sarah K. Wiant
Professor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School of Law
Lexington, VA

Jeremy Wickins MA, LLB,
University of Sheffield,
Sheffield, UK

Jisuk Woo, Ph.D., J.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Jonathan Worth
Senior Lecturer Coventry University, UK

Peter K. Yu
Kern Family Chair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 Director
Drake University Law School
Des Moines, IO

Marc Zune
Professor of Comp. Sci. and Engineering
University of Louvain
Belgium

Research Group on Public Policies for Access to Information
Universidade de São Paulo, Brasil

School of Communication of the Federal University of Rio de Janeiro
Rio de Janeiro, Brasil

Study Group on Copyright and Information, Federal University of Santa Catarina
Santa Catarina, Brasil

Individual Endorsements

Justin G. Abram, Lansing, MI
William Adams, Northampton, MA
Mark Akrigg, Founder, Project Gutenberg Canada, Toronto, Canada
Georges Aleth, Paris, France
Derek Allison, Denver, CO
Patrik Alzen, Söderköping, Sweden
Jonathan Amesquita
Jeff Arnason
Pedro Augusto, Center for Techology and Society - Getulio Vargas Foundation
Davis M.J. Aurini, Calgary, Alberta, Canada
Renata Avila, Creative Commons-Guatemala, Guatemala
Nicholas Baldwin, Rome, NY
Elizabeth Ball, Sidney, BC, Canada
Andrew Ball, Vancouver, BC, Canada
Daniel Ballard, Sequoia Counsel PC, Sacramento, CA
Paul Baracos, ICx - 360 Surveillance, Victoria BC, Canada
JéfteFernando de Amorim Barbosa, Barbosa, Faculdade Maurício de Nassau, Pernambuco, Brasil
Scott Barker
Arthur Barstad
Catherine Bell, Instructor, Mount Holyoke College, South Hadley, MA
Odile Benassy, Universite de Paris, France
Katrine Bennett, Tunbridge Wells, UK
Kelly Berger, Seattle, WA
Jens Best, Berlin, Germany
Michael Biggs, Waterloo, Ontario, CA
Mats Björkenfeldt, Stockholm, Sweden
Fancois Blanchard
David L. Blevins, Reston, VA
Christopher Bodenlos, Easton
Jeroen Boer
Daniel Boulet, Loa Corporation, Edmonton, Alberta, Canada
Jamie Bowman
Jim Bracher
Chris Brand, New Westminster, BC, Canada
Patrick Brashers, Clay County Electric Cooperative Corp., Corning, AK
S.R. Braun, Dallas, TX
Jon Bremnes, OC & C Strategy Consultants, London, UK
Beatrice Brociner, Marseille, France
Chantal Brodeur, Hamilton ON, Canada
Colin Broughton, Eleven Engineering, Inc. , Edmonton, AB, Canada
Toni Brown
Hugh Brow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BC, Canada
Terry Browning, UK
Steve Brudenell
Jan Buchmann, Zurich, Switzerland
Andreas Bummel, Committee for a Democratic United Nations, Germany
Thomas Burke, Ireland
Randy Bush, Bainbridge Island, WA
Roberto Bustamante Vento, Centro peruano de estudios sociales
Rachelle C.
Robert Cailliau, Prevessin-Moens, France
Fátima Cambronero, Presidenta Ageia Densi, Córdoba, Argentina
Nuno Cardoso, International Coordinator of the Portuguese Pirate Party, Lisbon, Portugal
Koichi Kameda de Figueiredo Carvalho, Center for Technology and Society at Fundação Getulio Vargas
Cadence Lauren Case, Brooklyn, NY
Josh Casiano
Jay Chang, Philadelphia, PA
Olivier Charbonneau, Associate Librarian, Concordia University, Montréal, Canada
Todd Charron, Toronto, Canada
Daniel Chase, Boston, MA
Sebastien Chateau-Dutier, Le Mans, France
Alvin Y H Cheung, Hong Kong
Prudence Cho,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Washington, DC
William Cibien
Kyle Clements, Canada
Derrick Cogburn, Internet Governance Project, Syracuse, NY
Nick Coghlan
Devon Cooke, Storybubble Pictures Inc. , Vancouver, Canada
Matthew E. Cooper, Strategic Technology Group, Saint Louis, MO
Scott Corkern
Patricia Maria Cornils, Brasil
Thiago Henriques da Mata Guimaraes Correa, Ordem dos Advogados do Brasil, Rio de Janeiro, Brasil
Fiorello Cortiana
André Cotte, LaSalle QC, Canada
Paul Cousins,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egina, Saskatchewan, Canada
Olivier Coux, France
David Crafti
Bryan Craggs
Laura Creighton
Michael E. Cullinan, Wilsonville, OR
Benjamin J. Curnett, Ansted, WV
Stephen J. Cunningham, Chapel Hill, NC
John Dada, Fantsuam Foundation, Kafanchan, Nigeria
John K. Dahlman, Baltimore, MD
Jose daLuz
Robert Dahm
David Daley, Indivica, Inc.
Jonathan David, EFF, IEEE, San Jose, CA
Phillip S Davis, Muncie, IN
Matt Dawes, Copyright Adviser, Australian Digital Alliance, Canberra, Australia
Jacob A. De Raadt, Grassroots Consulting Services, Langley, BC, Canada
Miguel Decleire, Brussels, Belgium
Jelle de Jong, PowerCraft Technology, Netherlands
Nicolas D. DeLage, Boston, MA
Zachariah Delventhal, St. Louis Park, MN
Juan Carlos De Martin, NEXA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Politecnico di Torino (Italy)
Mary J. Didier, Suresnes, France
Gilbert Dion, Montreal, Quebec, Canada
Cory Doctorow, Boingboing.net
Dave Doering, TechVoice, Inc., Orem, UT
Drew Donnelly, Washington, DC
Pat Donovan, Ottawa, Ontaria, Canada
Raymond J. Dowd, New York, NY
Gabriel C. Drummond-Cole
John A. Dry
Sue Duerr, Germany
Chris Edgette, Piedmont, CA
Jacob Ediger, Madison, WI
Mattheijs Eikelboom, ASTRON, Dwingeloo, Netherlands
Gregory Engels, Co-Chairman of Pirate Parties International, Offenbach, Germany
Brian Erickson
Gordon Falk, Cornerstone Christian School Inc., Moose Jaw, Canada
Patrick Fitzgerald
Michael Fenbers
Richard Floyd, Port Townsend, WA
Tim Fluharty, Torrance, CA
Jennifer Fontecchio, Greer, SC
Dan Fornika, Vancouver, BC, Canada
Richard Forno, Arlington, VA
Jocelyne Fournier, Dunkerque, France
Lucia Freitas, Sao Paulo, Brasil
Arnau Fuentes, Molins de Rei, Spain
David Garland, Studio 700, Wizard Information, Minneapolis, MN
Bruce Gehiere, Kingston, ON, Canada
Hamish Gibson, Pirate Party UK, Dalmally, Scotland
Karl Giesing
Robert Gifford, Kankakee, IL
Dan Gillmor
Benoit Girard, Quebec City, Canada
Robert Giseburt, Xinet, Inc., St. Joseph, MO
Geoffrey Glass, Burnaby, BC, Canada
Michael Glunz, Zürich, Switzerland
Bruno Godin, Vancouver, Canada
Lori Goldbach
Alex Goldman, AG Internet Knowledge, LLC
Marco Gomes, Center for Health Policy and Innovation, South Africa / Canada, Johannesburg, South Africa
Thomas David Goodman, Bay City, MI
Marcio Grandchamp, Rio de Janeiro, Brasil
Bas Grasmayer, The Netherlands
Johan Greefkes, Powell, OH
Elatia Grimshaw
Robin Gross, IP Justice, San Francisco, California
Adam Gruttner
Andres Guadamuz, Edinburgh, Scotland, UK
Pat Gunn, 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PA
Chad Guzinski, Brookings, SD
Eldar Haber
Michael J. Hager, Cleveland, OH
Norman Haimes, Ontario, Canada
Harry Halpin, University of Edinburgh, United Kingdom
David Hammerstein, TransAtlantic Consumer Dialogue
Baudouin O. Hannecart, Brussels, Belgium
Keith Harasyn, London, ON, Canada
Thomas Harris, Hollywood, FL
James William Hays, Siler City, NC
Bjorn Hedin, Alberta, Canada
Rob Heverly
Kevin J. Hiebert, President, Gastown Webspace Inc., Vancouver, Canada
Abram Hindle, Toronto, Canada
Dan Hipp
Eberhard M. Hoenes, Wuppertal, Germany
Patrick Hogan, Nashville, IL
Michael Holloway, Toronto, ON, Canada
Aaron Holmes, Airdrie, Alberta, Canada
Sebastian Holzer, Antwerp, Belgium
Robert Hoover, Stowe, VT
Wes Hopkins, Ottawa, Ontario, Canada
Emanuel Hoogeveen, Amsterdam, the Netherlands
Lisa Horner, Global Partners and Associates, London, UK
Ben Howden, Howden Acupressure, Montreal, QC
Liam R. Howlett, Wind River, Ottawa, Ontario, Canada
Stephen Hoy, London, UK
Len Hulsbos
Sean Hunt
Raa'Shaun L. Hunter, Hunter Technology Consulting, Flint, MI
Saleh W. Igal, Dallas, TX
Edmund Jackson
Meredith Jacob,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Washington, DC
Hyobum Jang, Seoul, South Korea
Mike Jeffers, Mintel International, Chicago, IL
Erick Johnson, New York City, NY, USA
Glenn Johnson, Hamilton, ON, Canada
Stuart Johnson
Jason T. Johnson, Brandon, FL
Esther Joly, Ouvaton coopérative SA, Paris, France
Ernest Jones, Lindon, UT
Leonardo Manfrinato, Justi, Rio de Janeiro, Brasil
Omar Kaminski, Instituto Brasileiro de Direito da Informatica, Curitiba, PR, Basil
Joe Karaganis, Media, Technology, and Culture Brooklyn, NY
Alex Kavanagh, Tinwood Ltd, Newcastle upon Tyne, UK
James Kawano, Visual Effects Artist, Vancouver, Canada
David Kawczynski
Paul Kay, Birmingham, England
Timothy T. Kearney
John Kelley, San Diego, CA
Glenn Kerbein, Scottsdale, AZ
Geoff Kerson, Halifax, Canada
Michael Kesler, DataWolf, North Richland Hills, TX
Georges Khaznadar, Dunkerque, France
Sylvia Kierkegaar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T Lawyers, Denmark
Eui-Dong Kim, Dentists for a Healthy Society, Seoul, Korea
Erin Kinser
Joel Kirchartz
Kumsook Ko, Ecofem, Seoul, South Korea
Eric Koenig, AMEC Earth & Environmental, Inc., Albuquerque, NM
Frederick, Koenig, Vienna, VA
Jake Kolb
Jimmy Koo,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Washington, DC
EF Koreman, St Oedenrode, Netherlands
Issac Kotlicky, Social Security, Baltimore, MD
Kai Kretschmann, Friedrichsdorf, Germany
Till Kreutzer, Germany
Gaelle Krikorian, Paris, France
Daniel Lahey, Seattle, WA
Julien Lamarche, MediaMiser, Ottawa (Ontario, Canada)
David Latimer
JesseLatimer, LEAPNOW: Transforming Education, Calistoga, CA
Steven Leach, MicroComputer Interfacing, Grass Valley, CA
Vadim Lebedev, MBDSYS, Saint Denis, France
Philippe Leconte, Brussels, BELGIUM
Eric Legrand, D2T, Yvelines, France
Yann Leho, Plemet, France
Ronaldo Lemos, Center for Technology and Society (FGV Direito Rio) , Rio de Janeiro, Brasil
S. Leone, University of Rhode Island, Narragansett, RI, United States
Andrew Lewman, The Tor Project, Boston, MA
Jacob Lickers, Tecmo Koei Canada Ltd., Toronto, ON, Canada
Daniel Lieberman, Shelburne Falls, MA
Caroline Liptak,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Jeno Liptak,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Michael Lockhart, Kelowna, BC, Canada
Maria Paz Canales Loebel, Santiago, Chile
Chris Logan
Elise Lowy
Matthew Lynch, Madison, WI, USA
Georgia Lyon, Adelaide, Australia
Alexander Macfie, London, UK
Marília Maciel, Center for Technology and Society of the Getulio Vargas Foundation, Rio de Janeiro, Brazil
Rebecca MacKinnon, New America Foundation
Patrick Maigron, Institut Telecom, Evry, France
Diego Makarausky de Oliveira, Rio de Janeiro, Brasil
Julia Makay, Fair Copyright for Canada,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Mario A. Mariani,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Y
Stephen C. Marney, Kensingtoin, MD
Michael Masnick, Floor64 Inc., Sunnyvale, CA
Francoise Massit-Follea, Project Vox Internet II, Paris, France
Robert Massung
Matt Mastracci, Calgary, Alberta, Canada
Nicholas Matear, KPK Goldsmith, Inc., BC, Canada
Evan Mathis
Eric Matthies
Neal May, Ames, IO
Peter Maybarduk, Public Citizen, Washington, DC
Will McCollum, McMonkee Projects
Terence McCormack, Brooklyn, NY
Jeremiah McCoy
Jay McDaniel, Fredericksburg, VA
Jim McDonnell, Brussels, Belgium
Todd McKinney, Hyper9, Inc., Austin, TX USA
Lee McKnight, Internet Governance Project, Syracuse, NY
Michael A. McLean, Raleigh NC
Russell McOrmond, Ottawa, Ontario, Canada
Jon McRae
Tomislav Medak, Multimedia Institute, Zagreb, Croatia
George Meijer, Piratenpartij Nederland, Doesburg, Netherlands
Axel Metzger, Hannover, Denmark
Christian Mihr, Berlin, Germany
Dushan Milic, Hamilton, ON, Canada
Mark Miller, President, Modern Arts, Charlotte, NC
John T. Mitchell, Interaction Law, Washington, DC
Joachim Moench,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Pirate Parties International
Luiz Fernando Moncau, Center for Technology and Society (FGV Direito Rio), Rio de Janeiro, Brasil
Marcel Mondy, Marseille, France
Glen Moody, London, UK
Brendan Moore, Toronto, Canada
Carl Moore II
James Moore, RL Polk, Ypsilanti, MI
Cândida Maria Nobre de Almeida Moraes, Jornalista, João Pessoa-PB, Brasil
Michael R. Morris, Ph.D. Candidate, University of Edinburgh
Ms. Stacey Morris, Staunton, VA
Robert W Morrow, Toronto, Canada
David M. Morse, Wilmington, DE
Christopher Morton
Manfred Mueller
Stephen Murgan, Louisville, KY
Jose Murilo, Brazilian MInistry of Culture, Brasilia, Brasil
Christopher James Murray, Kingston, Canada
Antoine Nélisse, Belgium
Killian Nelson, Thornton, PA
Mattias Nilsen, Malmo, Sweden
Stefan Norman, Pirate Party Australia
Douglas T. Oberg
Ann Marie O'Connell, Plymouth, MI
Leanne O'Donnell,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Simon O'Neill
Michael Owens
Mike Palmedo, Washington College of Law, Washington, DC
Luigi Palombi
Ron Panion, Heggen Law Office, PC, Missoula, Montana
Virginia (Ginger) Paque, Maracay, Venezuela
Brian Peaslee
Pencho Parvanov, Sofia, Bulgaria
Haresh Patel
Gregg Patkowski, Toronto, Canada
Jason Paul, Waterloo, Canada
Fred Paul, Philadelphia, PA
R.F. Pels, the Netherlands
Tom Pendleton, Adams, TN
Douglas Perkins
Matthew Perryman, Auckland, New Zealand
David Personette
Ian Peter, Ian Peter and Associates Pty Ltd, Byron Bay, Australia
Nicolas Pettiaux, A L'Ere Libre, Namur, Belgium
Andrea Phillips
James Phillips, Edmonton AB, Canada
Skai Phoenix
Ermanno Pietrosmoli, Fundación Escuela Latinoamericana de Redes (EsLaRed) , Venezuela
Philippe Piquer, Brussels, Belgium
Richard C. Pitt, Pacific Data Capture, British Columbia, Canada
David Pizzuto
Dafne Sabanes Plou, Argentina
Malla Pollack
Dirk Poot, NitroNarc Laboratories, Hoeven, the Netherlands
Richard Potter, i-lawmarketing.com, Milford, ON, Canada
Louis Pouzin, EUROLINC, Paris, France
Olier, Raby, Sherbrooke, Quebec, Canada
Ana Ramalho,IViR - 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University of Amsterdam, Netherlands
AHM Bazlur Rahman, Bangladesh NGOs Network for Radio and Communication (BNNRC), Bangladesh
Jochen Reck
David Records, Records Consulting, LLC Byron Center, MI
Alexander Reid, Portland, OR
Miguel Reimer
Pascal Renaud, IRD (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éveloppement) , Paris, France
James Philip Renken, Brooklyn, NY
Peter Reynolds, Morwell, Australia
Ronald Wayne Rezendes, San Diego Chess Club, San Diego, CA
Lenka Reznicek, Chicago, IL
Pyeng-do Rhee,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uman Rights Seoul, South Korea
Jeff Rhyason
Alex Richardson
Tyler Rick
Jonathan Robin
Jennifer Robles, Livermore, California
Everton Rodrigues, Movimento Musica para Baixar, Rio Grande do Sul, Brasil
Mark J. Rondeau, Self-Similar Group, New York, NY USA
Andy Roon, Marceco Ltd., Grand Rapids, MI
Simon Ruggier, Waterloo, Ontario, Canada
Laurel L. Russwurm, Ontario, Canada
Claire Ryan, Total Import Solutions, Cork, Ireland
Paul Salamone
Carlton A. Samuels, Jamaica
Diego Saravia, Hipatia, Salta, Argentina
Michael Sauers, Nebraska Library Commission, Lincoln, NE
Stephen Schaller, St. Lambert, Quebec, Canada
Monica Schieck, Rio de Janeiro, Brasil
Gérald SÉDRATI-DINET
Wendy Seltzer, Chilling Effects Clearinghouse, Cambridge, MA
David Sepa, Waterloo, Canada
Joao Sergio da Silva Costa, Sergio da Silva, Cataguases/MG, Brasil
Dale Sheldon-Hess
Aaron Sher, Bloomfield, NY, USA
Chris Sherrod, Plano, TX
Fred D. Shiplack, Regina, Sask. Can.
Daniel Shookowsky, Software Developer, Downingtown, PA
Tao Shuangwen
Angelica Baptista Silva, Oswaldo Cruz Foundation, Rio de Janeiro, Brasil
Peter da Silva, Houston, TX
David Simon
Jaron Sims
Mark Sironi, SS&C Technologies Burlington, MA
Sivasubramanian M. Sivasubramanian, Isoc India Chennai
Sylvie Siyam
Richard G. Sjolin, Beaverton, OR
Zephyr Skye
Dirke Smith, Vancouver, BC, Canada
Kyle Randolph Smith, Jefferson County Education Service District, Madras, OR
Tim Smith, Oracle DBA/Banner Administrator, Sierra College, Rocklin, CA
Robert Smits, Nanaimo, Duncan & District Labour Council, Nanaimo, BC, Canada
Jonathan Snow, Troy, MI
Chandler Sobel-Sorenson
Bruno Peres Ferreira de Souza, Souza, Sao Paulo - Brazil
Carlos Affonso Pereira de Souza Souza, Centro de Tecnologia e Sociedade, Rio de Janeiro – Brazil
Daniel M. Spector
Christina Spiesel
Sydney Z. Spiesel
Josh Steffes, Fairbanks, AK
Aladdin Steiman-Cameron, Indianapolis, IN
Ali Sternburg
Adrienne Stevenson, Ottawa, ON, Canada
Len Stolwyk
Leon Stone, Albany, NY
Mike Strean, iostrean, Beach Park, IL
Eduardo A. Suarez, National University at La Plata, Argentina
Harvey Sweeney
Robert Szarka, Bizgrok Inc., Norwich, CN
Tapani Tarvainen, Chairman, Electronic Frontier Finland (EFFI)
Donald W. Taylor, Fulcrum Technologies (Open Text Inc.), Ottawa, Ontario, Canada
Eric Taylor, Tucson, AZ
Samuel Taylor
Alex Teholiz, DeWitt, MI
Corin Tentchoff, Gibsons, Canada
Jonathan James Thiessen, Kitchener, ON, Canada
Tshepo Thlaku Ungana-Afrika, Pretoria, South Africa
Michelle Thorne, Berlin, Germany
Denis Tonn, Kelowna, BC, Canada
Matthew John Toseland, Scarborough, UK
Joseph F. Turcotte,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Waterloo, ON, Canada
Jeremy Valcourt, La Salle, MB, Canada
Ot Van Daalen, Bits of Freedom
Wytze Van der Raay, Stichting NLnet Labs, Amsterdam, Netherlands
Michael Van Eeten, Internet Governance Project, Syracuse, NY
Marco van Hulten, MSc KNMI, De Bilt, Netherlands
Jason Daniel, Van Hoy
Joana Varon Ferraz, Rio de Janeiro, Brazil
Nathan Vegdahl, Blender Institute, Amsterdam, Netherlands
Ryan Vidler, Ontario, Canada
Miguel Said Vieira, Sao Paulo, Brasil
Gerrit Visser, Toronto, Ontario, Canada
Julia Vyse, Montreal, Canada
Paul Waltraud, Paris, France
David Watt, Canada
Sydney Weidman, Winnipeg, Manitoba, Canada
Rose M. Welch, Lawton, OK
Trevor Wermund
Ante Wessels, 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msterdam, Netherlands
Sebastian Westerm
Jerry Weyer
Alan G. Wheelwright
Gary Whitten, Maxwell Systems Inc. , Baltimore, MD
Kristofer Widholm, Brooklyn, NY
Robert D. Williams, Columbus, OH
Lucas Winters
Bill Wittur Bottree.com
Klaus-Jürgen Wolf, Dietzenbach, Germany
Petri Wolu
Graham Woodland, London, UK
Jeff Woods, Albuquerue, NM
Patrick Yue
Christian Yetter, Hawon-ri, Jeju-do, South Korea
Joshua Zelinsky
Karl Zimmerman, Amherst, MA

...(more)

거리 응원과 표현의 자유

바리 — 2010-06-23T14:45:21+09:00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거리 응원과 표현의 자유

많은 시민들이 거리와 광장에 모였다. 얼굴과 몸을 마음껏 치장하고 목청껏 응원했다. 때로 온밤을 지새우는 거리와 광장의 문화는,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결과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경험이다.

그러나 야간 응원은 가능해도 야간 집회는 안 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렇다. 이 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모두 금지하였다. 다시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 못하게 하려는 졸렬한 심산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우리 헌법에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늘 검찰은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를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로 10명의 시민을 형사기소하였다. 이들이 형사기소된 이유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로 (아마도 아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대로 말이다.

정부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유인물로, 인터뷰로 정부를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한 누리꾼과 학생, 시민, 전문가들이 이러한 이유에서 소환되고 연행되고 형사기소되었다. 특히 최근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은 민간단체의 공적인 비판 활동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참담하기 짝이 없다. 며칠 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을 비판한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5월 17일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출국한,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년간 한국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다.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압살 직전이나 마찬가지이다.

거리와 광장에서 누리는 자유가 월드컵 응원에만 한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거리와 광장이 열려야 한다. 인터넷이 열려야 한다. 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이러한 성찰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

2010년 6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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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임 구청장에 대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정책 철회 요구 운동 선포식 및 부모 소송 계획 발표

바리 — 2010-06-09T14:14:43+09:00

서울시 신임 구청장에 대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정책 철회 요구 운동 선포식 및 부모 소송 계획 발표

문 의 : 심선혜 분과장 (공공노조 보육분과),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상철 정책국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강상구 위원장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

1.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 IPTV 설치 실적을 사실상 강요해 왔고, 구청은 다시 관할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의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2. 그러나 아동과 교사의 생활 모습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음성도 함께 녹음하여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형식적인 동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고용관계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5월 4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3. 무엇보다 서울형 어린이집 IPTV는 아동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4. 9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부모들이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 및 신임 구청장에게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향후 서울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위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6.2 지방선거로 새로 구성된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시 신임 구청장에 대한 IPTV 정책 철회 요구 운동 선포식 및 부모 소송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6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구로구청 앞

◇ 주최 :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 발언 : 심선혜 분과장(공공노조 보육분과/교사),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은희(진보신당서울시당 부위원장), 김상철 정책국장(진보신당 서울시당)

◇ 기자회견 후 어린이집 IPTV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 IPTV란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정보 서비스를 TV 수상기(가정)와 인터넷(직장) 및 핸드폰(이동중)으로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현재 KT의 메가TV, SK브로드밴드의 브로드&TV, 그리고 LG데이콤의 마이LGtv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중심이었던 공보육 강화정책을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와 인센티브 제공 정책으로 전환한 제도

※ 기자회견 자료 전체 : (클릭)
1. 신임 구청장에 대한 요구 (민원 서류)
2. SK 브로드밴드 대상 부모 소송 개요와 제안
3. 서울시의 IPTV 시스템 설치 경과와 특성
4. 기자회견문

※ 서울형 어린이집 IPTV 관련 서울시 공문 : (클릭)

<< 기자회견문 >>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안심보육이다
-서울시 신임 구청장에 대한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정책 철회 요구 및 부모 소송 계획-

지난해부터 서울시내 소위 서울형 어린이집에 설치되기 시작한 IPTV가 서울시 및 관할 구청의 독려에 힘입어 지난해 말에 380여 개소가 설치완료 되었고, 설치 준비가 끝난 곳도 수백 곳에 이른다.

서울시가 안심보육의 유일한 정책으로 제시한 IPTV 설치사업은 사실상 지난 2006년 여론에 밀려 사라진 보육시설 CCTV 설치사업에 다름 아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쁘다. 음성녹음과 영상의 디지털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접속가능하다. 한 부모가 IPTV를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를 통해 접속한다면, 사실상 방송중계와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부모와 보육교사, 그리고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단체들은 지난 5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 설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와 중단 요구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자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일선 보육시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모든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IPTV 설치를 여전히 종용당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서울시는 보육시설 IPTV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놓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문제에 대하여 뒷짐을 지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녹화 및 녹취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기간을 어떻게 제한하며, 관리감독자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조차 서울시는 갖고 있지 않다. 아동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사업을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어떻게 특정한 사업자를 독점적으로 지정하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SK브로드밴드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보육시설의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폭넓은 보육시설의 책임을 사사로운 시시비비의 대상으로 삼을 뿐 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안심보육은 사후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예방적 환경 속에 이루어지고, 교사와 부모가 상호 신뢰하는 보육환경 속에서 달성되는 목표이다. 보육교사와 아이들은 몰래카메라로 들여다보는 관리대상이 아니라, 자발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오늘 여기에 모인 보육교사·부모들과 제 단체들은 함께 「서울형어린이집 IPTV철회를 위한 부모·제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그 첫 활동으로 구로구청에 위법한 IPTV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모임은 향후 서울 모든 자치단체장과 의회로 요구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우리 모임과 부모 소송인단은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힐 것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보육교사와 아동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오세훈표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권침해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당선인들에게 요구되는 책무임을 보여준다. 새로 당선된 신임구청장에게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위법한 어린이집 IPTV의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설치된 장비를 모두 철거하라!

2010년 6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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