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http://

2005년 IT공세와 정보인권

을유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는 올해의 사업들을 일제히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내건 ‘국민소득2만불시대’라는 자랑찬(?)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중점 정보통신전략을 발표했느니 그중 하나가 ‘IT839’다.

세계제일의 첨단정보사회 구축이라는 정통부의 입장을 잘 보여주듯 IT839는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들부터 범상치 않다. 위성디지털TV(DMB), 와이브로(WiBro), 광대역통합망(BcN), 전자추적시스템(RFID),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IPv6) 등 일반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한, 그야말로 첨단(?)을 달린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최근 한국전산원은 헬스폰 활용의 극대화 및 국민건강디지털카드 도입, 디지털저작권관리(DRM)를 통한 공공부문의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IT839의 핵심은 언제나 어디서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최고의 기술을 선점(Winner Takes All)해야 한다’는 정통부의 논리에 이제 소름이 돋는다. 세계 제일의 인프라를 장랑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예상치 못했던 대재앙을 겪어야만 했다. 99년에 ‘CIH 바이러스대란’에 이어 2003년 발생한 ‘1·25인터넷대란’ 사태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마비시켜 버렸다. CIH대란 때는 세계 최고의 피해국가였고, 1·25대란 때는 국가전체의 인터넷 망이 마비되는 세계유일의 국가였다. 1·25인터넷 대란은 아무것도 아니며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카이스트(KAIST) 전길남 교수의 경고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IT839의 핵심인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본토대가 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가 점점 더 불안하기만 하다. 프라이버시보호 등 정보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빈약한 가운데 추진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들의 주민번호수집을 금지시키는 지침을 마련한다던 정통부. 지침은 보이지 않고, 정작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는 오늘도 국민들의 주민번호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구제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대폭 강화... 사이버안전대응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겠다는 진대제 정통부장관의 신년사에 더욱 기가찬다. 말따로 정책따로 노는 정통부 정말 나쁘다.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것인가?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보사회의 핵심문제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단지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정보유출의 문제가 내부자의 소행일 수도 있으며, 인터넷 대란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며, 이들의 인권이다. 이제는 정말 정보인권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각오해라 IT839. 2005년 한해 네트워커가 정보인권의 화살을 하나씩 하나씩 날려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