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9호 짧은뉴스
짧은뉴스

오병일  
조회수: 1755 / 추천: 49
▷ 당정, 개인정보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 (2004. 12. 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할리우드 `저작권보호` 팔 걷었다 (12. 16)
미국영화협회(MPAA)는 미국과 영국에서 온라인 상의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의 영화파일 공유를 도운 컴퓨터 중계서버 운영자들을 저작권침해혐의로 고소했다.

▷ 음제협, 포스트 벅스 ‘아이멥스’에 일격 (12. 17)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악사이트 아이멥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스트넷에 대해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전과조회 이유’ 목적 당사자에 공개해야 (12. 19)
서울행정법원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는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인터넷업계, 저작권침해신고 핫라인 요구 (12. 20)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각계로부터 저작권법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중인 문화관광부에 저작권자와 온라인사업자간을 핫라인으로 연결해줄 ‘저작물 불법유통 고지 및 처리조정 기구’를 신설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인터넷 파파라치 조심’ 내 홈피 수영복 사진이 음란사이트에 (12. 21)
한 포털사이트의 이름을 따 ‘싸이 파파라치’라 불리는 이들은 여성들의 수영복 또는 짧은 치마 차림의 사진을 무작위로 가져다 나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운영업체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온라인게임 청소년 77% ‘부모 몰래 비용 결제’ (12. 21)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전국의 만 11세 이상 미성년자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비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은행연합회, 공공정보 집적 관리 (12. 22)
집적 관리되는 공공정보 대상은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해외이주자 정보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 말소자 정보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임금체불 정보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휴?폐업 정보 등 4가지이다.

▷ 9대 성장동력 정보보호 강화 (12. 23)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7년까지 진행될 IT839 전략의 성공적 추진과 지능기반사회(u―Korea)의 조기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는 △3대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방안 △신규 IT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 △9대 신성장동력의 정보보호기능 강화 방안 등의 세부대책이 포함돼 있다.

▷ “떠다니는 내 정보 청소하세요” (12. 27)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2005년 1월21일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삭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전자금융 해킹피해 금융사 책임 (12. 30)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내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킹이나 전산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 직원들 ‘일거수 일투족’ 꼼짝 마라 (12. 31)
충남 아산시 탕정에 위치한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직원과 방문객, 차량 등에 RFID 부착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 탕정공장 RFID 추진계획’에 따르면 직원들에게는 사원증 케이스에 RFID를 부착시키고, 자산과 물류에는 직접 RFID를 설치하도록 했다.

▷ KTF, 고객정보보호 강화... DB접근자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2. 31)
KTF가 최근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웨어하우스(DW)에 접근할 경우 30분이내에 해당 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