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국내동향

RFID 개인정보보호 연구 본격화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지난 11월에 <4차 빅브라더 보고서>로 “RFID와 프라이버시”를 발간한데 이어 12월 15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작성한 「RFID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RFID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나 물류등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는 RFID가 오는 2007년경이면 대부분의 유통상품에 적용돼 일반인들의 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연구하는 시민단체등은 RFID 대중화에 앞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례연구와 대응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15일의 한국정보보진흥원 RFID가이드라인 공청회는 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RFID/USN협회와 공동 주최, 필요 이상으로 산업적 측면만 고려되어, 토론은 없고 견해와 해명이 주를 이루는 등 균형잡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RFID가 불필요하게 사회에 촘촘히 박혀서는 안되고, 필요한 곳에 이용이 되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