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0호 표지이야기
인터뷰
골빈해커 김진중님

오병일  
조회수: 2540 / 추천: 40
Q: 현행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A: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업적인 스트리밍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파일 전송으로 분류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공영 TV와 라디오 방송조차도 전부 방송이 아닌 파일 전송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화의 하나인 개인 인터넷 방송과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의 배경음악 등이 모두 불법이 되는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실시간 스트리밍을 방송으로 규정하고 비상업적인 스트리밍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음질 이하의 파일은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들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굳이 배경음악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요?

A: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배경음악이어서 먼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추가할 생각이고요. 아직 기획중인 단계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발전된 시스템과 구성으로 사이트를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FreeBGM 을 통해서 네티즌들이 넓은 시야로 음악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좀더 양질의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Q: 앞으로 이 사이트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갈 예정입니까?

A: 요즘 법률 전문가들과 실제 활동하시는 여러 뮤지션 분들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현재 상태가 개정된 법만의 문제도 아니고, 쉽게 볼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구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뮤지션들에게 진정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하고 질 높은 음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용자들은 뮤지션들의 저작권을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구요. 가능하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음악 관련 사업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텐데, 아무래도 제가 갑부가 아닌 이상은 아무 수익 없이 사이트를 꾸준히 운영해 나간다는 것 자체부터 무리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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